■전파무기 판타지 관련 법 내용 올려봅니다

ㅇㅇ(37.19) 2024.08.22 11:08:54

조회 55 추천 0 댓글 3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제3조 (통신비밀의 보호): 불법 도청, 감청, 녹음, 녹화 등의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7조 (대화비밀의 보호): 대화를 감청하려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긴급상황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

제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3. 형법 위반

제283조 (협박죄):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제307조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이나 방송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314조 (업무방해):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제316조 (비밀침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됩니다.

제318조 (주거침입): 전자적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침입한 행위.

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포한 경우.

5. 스토킹 처벌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속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행위.

6. 사생활 침해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제법적 문제

1. 유엔 고문방지협약 (CAT)

제1조 (고문의 정의): 고문은 공무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정보를 얻거나 자백을 강요하거나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제2조 (고문의 예방): 각 국가는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 행정,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유엔 자유권규약 (ICCPR)

제7조 (고문 및 비인도적 처벌의 금지):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사생활의 보호): 누구든지 사생활, 가족, 주거 및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기에 범죄조직 설립죄?인가 그거하고 악성 프로그램 유포하고

넣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도움 주시면 넉넉하게 사례드릴께요~

법알못이라 도움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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