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속지주의라서 한국에 특허 있다고 외국에서 보호안됨

특허는 속지주의라서 한국에 특허 있다고 외국에서 보호안됨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4.09.22 1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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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허하면 미국이라서

미국 형님이 외국에서 특허기술 침해하는 거 꼬와해서

국제조약으로

특허출원(특허심사기관에 기술 제출하는 거) 1년 이내에 외국에도 특허출원하면 가장 빠른 시점의 출원시기에 출원한 걸로 간주해줌

특허는 출원 먼저한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외국에도 특허출원하면 외국 현지업체가 같은 기술로 특허신청 못함

그런데 이걸 하려면 국내출원으로부터 1년 이내에 200개국에다가 다 출원해야 함.

이것도 빡세다고

몇몇 국가의 특허심사기관에다가 특허출원을 하면 그 기관에 특허를 신청한 시점에 그 기관과 연동된 외국 심사기관에도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제조약이 있음

근데 이건 한국, 미국, 일본 등 16개국만 인정하는 조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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