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민사/행정 소송은 이미 전자소송이 대중화되어 전체 소송건의 88% 가량이 전자소송을 통해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근데 형사 소송 이 애미 뒤진 련만 여태 전자소송 도입이 안 되서

서류 접수도 직접 법원 접수계 가서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이건 역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통지할 게 있는 경우에도 등기우편으로 송달함.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령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재판부에 병원에 대한 피해자 진료기록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한다 치면,

내 문서제출명령서가 해남지원에 접수되는 데에 3-4일, 해남지원이 해당 신청에 따라 병원에 피해자의 의료기록 제출명령을 송달시키는 데에 1주일, 병원이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를 해남 재판부에 제출하는 데에 다시 1주일, 회신서 도착사실이 피고인의 변호인인 내게 통지되는 데에 3-4일이 각각 소요됨.

그 결과 다음 공판일자가 9월 26일인 거 보고 '흠 9월 초에 문서제출명령 내면 떡을 치겠지 ㅋㅋ'라고 생각한 내가 9월 2일에 '해남종합병원이 보관 중인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우체국에서 부쳤는데, 최종적으로 '해남종합병원의 회신서가 도착했으니 해남 와서 기록 복사해가셈 ㅋ' 하는 해남 재판부의 통지를 받은 게 바로 5분 전 일임.

니미 씨1발아 공판기일이 9월 26일인데 9월 23일에야 변호인이 그걸 알게 되면, 뭔 수로 공판기일 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써서 내노?

여직원 시켜서 해남지원에 기록 열람복사 예약하고, 여직원이 가서 기록 복사해오고, 내가 그걸 검토하고 입장 정리해서 의견서 작성하고, 그 의견서가 해남지원에 등기로 송달되어야 하는데 공판일이 사흘 뒤잖아!!!!

형사소송 전자소송 도입 좀 빨리 '해줘'

원래 국회 법안 발의로 23년 중 도입될 거였는데 검새들이 '아ㅋㅋ 시간 촉박해서 못한다고ㅋㅋ' 시전 하는 바람에 올해 말 즈음으로 연기됨

시1발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