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페미역전세계 일어났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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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 빡글캠프 해결법.jpg 패배자 5명은 야외취침시키면 됨 - dc official App 작성자 : alembi

오늘 국회에서 페미역전세계 일어났네ㅋㅋ앱에서 작성

ㅇㅇ(106.250) 2024.09.26 23:32:15

조회 140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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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법사위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처벌 조항에서 ‘알면서’ 단어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알면서’ 단어를 포함해 무고한 피해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을 봤을 때)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며 “고의라는 것을 명확하게 집어넣어야 불필요한 수사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들을 너무 양산하는 것보다 정말 목적을 갖고 악의적 고의자들을 처벌하고 가장 먼저 강력히 처벌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면서’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은 “모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의”라며 “지금 같은 논리를 가지면 모든 법체계, 당연히 전제하고 있던 법률적 체계를 ‘다 알면서’를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는 ‘처벌을 피해하려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는 일종의 처벌 회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이 무고 줄이는 문항 넣으려하고

국힘이 다 조지는 문항 넣으려함

이게 무슨세계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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