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변 입장에서 찢 1심 판결 신기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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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 빡글캠프 진지하게 할 생각이면 장소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기 북부 괜찮으면 한 5일? 평일이면 괜찮을 것 같음 애님맬구. 작성자 : 루시아거짓요

송무변 입장에서 찢 1심 판결 신기한 거

풍맞은아재

2024.11.15 15:53:30

조회 77 추천 0 댓글 9

공소사실 부인했는데 집유 나온 거

실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부인함 -> 피고인 주장 배척되서 유죄 테크타면 선고형으로 집유는 거의 안 나오는 편이라

보통 공소사실 인정하고 자백/반성햇스니가 선처 좀요 해야 집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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