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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보통 저런 시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15 18:44:23
조회 3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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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담한 사람들 저인망식으로 소송 건 다음에

주모자 몇 놈 빼고는 죄를 인정하면 강제집행 안 하겠다는 식으로 화해계약을 함(나중에 이 합의 위반하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 합의서 제출해서 집행저지 가능함)

그럼 소송 걸린 사람들은 청구인낙(원고 말이 전부 맞다고 인정하는 소송행위)해서 원고 승소시켜준 다음에 쫑내는 식임

주로 노조 불법파업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할 때 실무상 이렇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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