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재명 이번건은 무죄 이해는 가는듯

뿌렉

2024.11.26 08:37:39

조회 116 추천 0 댓글 12

판결문 요약보니까 이재명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이렇게 "위증해주세요" 가 아니라 이재명에게 유리한내용으로 "증언해주세요" 라고 말한거라

악의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기보단 피고인의 방어권으로 충분히 가능한 범위라서 이걸 유죄를 줘버리면 너무 범위가 커져서 법질서를 해칠 수 있다 인듯 한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가는 거 같음.

솔직히 무죄 뜬 판결문만 봐도 어차피 다른걸로 죽을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그냥 조금 김 좀 샌 정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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