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왜 나옴...??

애초에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왜 나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2.04 04:37:30

조회 70 추천 0 댓글 0

국무회의 심의니 의결이니

어차피 대통령한텐 법적 구속력 없는 거 아니었음?

애초에 탈법적인 상황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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