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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깨시민 필독)계엄령이라는게 정확히 뭘까?
정확히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다시 해제되는 대소동이 있었다. 이후 갤이 아주 개씨벌창 깨시민과 틀딱 고지전으로 박살이 나는 중이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계엄이 뭔지도 모르면서 피상적으로 얻어들은 것으로 이참에 간첩을 쓸어버려야 한다느니, 온갖 개잡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먼저 이 글의 목적을 미리 알려두겠다. 1.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자 노력하였음 2.단순 사실만을 공식적인 정보에 의거 서술하였음 이제 계엄령이 무슨 조치인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평소에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경찰이 존재한다. 관광객 주머니를 노리는 잡스러운 소매치기부터, 국가기밀을 팔아치우는 간첩련까지 애네가 체포한다. 이후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의 지휘를 받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십만이 넘는 수의 경찰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만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예를 들자면... 당장 전쟁이 터져 전국에 적군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해보자. 겨우 경찰로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혹은.. 공산주의자 수만명이 무기를 밀수하여 무장하고 반란을 준비중이라고 해보자. 이런 경우에도 진압에 있어 경무장한 경찰로는 도저히 쉽게 대처할 수 없거니와,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로 치안 유지에 공백이 생길 것은 뻔하다. 또는 백번 양보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시위대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행진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최소 수백만에 이르러 도저히 기존의 경찰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자. 이런 경우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혹은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르러 당장 경찰이 붕괴에 몰리는 대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면, 경찰이 아니라 군대가 처음부터 치안을 맡고 경찰은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맞다, 한 200년 전까지는 그런 식이었다. 그러나 군대와 경찰은 무장병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 특화된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형법이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자에게 즉결총살형을 선고한다면, 군대가 치안 유지에 효율적일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계엄이란, 군인이라는 비전문가에게 치안을 유지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특별한 조치이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알겠지만, 애초에 계엄령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전쟁같은 외부의 특이 사건을 제외하면 계엄령을 내렸다는 것은 모종의 이유로 경제든 정치는 국내에서 대 혼란이 펼쳐져 경찰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한 상황에 이르러 어쩔수없이 군인 데려왔다는 말이 된다. 당연히 국제적으로 개망신중의 망신일 수밖에 없다. 그토록 정치가 혼란하다고 고백하는 꼴밖에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전 세계의 그 어떤 정치인도 쉽게 계엄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전에 내려졌던 계엄의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전의 사례는 1979년의 사례다. 바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술자리에서 총맞고 살해당하는 중대 사건으로 인하여 발령되었다. 그로부터 약 19년 전인 4-19혁명 당시에도 계엄이 선포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군경이 발포하여 수백명이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계엄령이 얼마나 중대한 사태에 이르러야 선포되는지는 대략 알게 되었을 것이다. 경찰이 대처하기 힘든 일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임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면 정확히 계엄 선포시 군대와 이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미리 말하자면 하나같이 중대하고 매우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계엄은 2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이번에 선포된 것은 '비상계엄' 이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도 비상계엄 기준임을 기억하자. 1.군대의 행정기관 장악 말단 동사무소부터 도청까지 행정기관들은 군대의 지시에 따르며 복종해야 한다. 그 업무도 군대에서 하나하나 간섭할 수 있다. 2.군대의 사법기관 장악 법원도 마찬가지다. 3.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계엄을 관장하는 계엄사령관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판사의 허락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가두거나 물건을 압수하거나 집을 수색할 수 있다. 4.언론/출판의 자유 제한 말 그대로 모든 언론과 출판물은 군대의 검열을 거쳐야 발행될 수 있다. 만약 저항한다면 그 언론사를 없애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5.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말 그대로 여러 단체의 활동이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계엄사령관의 포고가 있었다면 3명이 거리에서 모이는 순간 불법이 된다. 6.군대가 징발 가능 말 그대로, 군대가 물자를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너가 차를 타고 나갔는데, 군대가 그 차에 징발 권한을 행사하면 그대로 그 차를 줘야 한다. 물론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 7.민간인도 군대의 군사법원에서 재판 살인,강도,공무집행방해등 특정 죄를 지은 민간인은 민간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군사법원은 군법에 의해 재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단심제이므로 3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는 민간법원과 달리 한번 판결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다.이게 계엄령 하의 군대가 가지는 권한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왕이나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대가 경찰,판사,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며 이 모든 것은 '계엄사령관 1명' 이 행사할 수 있다. 겨우 계엄 가지고 호들갑 떠냐는 댓글을 보았는데, 진심으로 말하지만 계엄령이 호들갑 떨 일이 아니면 뭐가 호들갑 떨 일인지 궁금하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와르르쾅쾅고정닉
日, 무인식료품점 상습절도 욕심쟁이 도둑의 최후... 숨겨진 반전은?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 벌 수 있던 이유 · 일본의 양심적인 병원이 단기간에 16억을 벌어들인 비결 · 일본인의 양심, JR큐슈편 · 일본인의 양심, 무인 옷가게편 (오사카시) · 일본인의 양심, 화재경보기편 (오사카시) · 일본의 황당한 도둑... '이것'만 노출하고 불법침입 · 일본 근황) 하다하다 '교자'까지 훔쳐가는 일본 · 충격! 스시녀는 어떻게 20억을 등쳐먹었나... 일본사회 대혼란! · 양심적인 일본 유명 장어집의 비밀 (feat. 고향납세) · 일본 근황) 지진 성금까지 훔쳐가는 일본... 이해불가한 그의 양심 · 노인 등쳐먹은 일본 국가대표 선수... 한국 카지노에 탕진 · 일본근황) 동급생한테 93만엔 사기당한 日초등학생 · 日, 또 원산지 속인 고향납세 답례품 논란... 브라질산을 국산으로 속여 · 양심적인 일본인이 신사를 참배하는 방법 (가가와현) · 일본근황) 고기 십수만원 어치를 훔쳐간 스시녀 · 日, 소방단 발전기 49개를 훔쳐다 판 스시부부 체포 · 충격! 혈세 23억엔을 해쳐먹은 일본 의원의 양심 (코로나) · 일본인의 양심, 요양보호사편 (도쿄 스미다구) · 일본인의 양심) 소고기 1팩이 겨우 870원?! 뒤에 숨겨진 충격반전 · 일본인의 양심, 라멘 가게에서 선풍기를 훔쳐간 스시남 · 일본인의 양심, 트레이딩 카드를 상습절도하는 찌질한 스시남 (오사카) · 양심없는 日유명 사립대, 가짜 서류로 수업료 등 부정 징수하다 적발 · 열도의 흔한 기부방송... 日방송국장이 10년간 기부금 착복하다 발각 · 열도의 흔한 신사참배... 갓파男의 기이한 행동 · 일본근황) 가난한 일본... 옷 살 돈이 없어서 코인 세탁소에서 절도 · 충격! 한국-일본 오가던 日여객선 침수 사실 숨기고 운행하다 발각 · 유명 샤브샤브 가게, 지방이 90% 넘는 고기 제공해 논란... · 日, 고속도로에서 시비 걸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신기한 나라 · 양심없는 양로원, 임금체불에 직원 집단 탈주하자 노인 방치해 논란 · 日, 거대한 스시녀와 똘마니 2명이 구제샵을 습격... 순식간에 털려 · 日해자대, 허술한 계약 때문에 잠수함 충전료 과다 지불... 방산비리? · 日, 실존하지 않는 대학에 재학중인 수상한 남대생 체포 · 日, 이웃 밭에서 파 150kg 훔친 농부 체포... 잇따르는 절도사건 · 日, 노래방에서 7시간 무전취식 20대 스시녀 체포 · 日, 수십만원짜리 기타들을 훔치고 다니던 도둑男 (도쿄) · 日해경,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고 휴가 쓴 직원 징계 · 日공무원, 구내식당 식권을 무단 카피해 사용하다 적발! · 日여성, 인천공항에서 폰, 카드 훔치고 무단 결제까지... 징역 6개월 무인점포만 열면 온 동네 거지새끼들이 모여들어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일본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도둑이 잡혔다는데 무슨 일일까?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위치한 이 무인 식료품점 주인은 욕심쟁이 도둑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체포하는데 성공했음 체포된 범인의 이름은 모리카미 코이치(53) 모리카미는 5회 이상 절도 범죄를 반복하며 냉동식품 등 15점 이상의 물품 합계 5480엔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음 5번이라는 것도 주인이 CCTV를 통해 일단 확인한 게 5번이라는 거고 더 있을 가능성도 높음 그리고 체포된 날까지 포함하면 6건 ㅋㅋㅋ 그런데 이 도둑... 다른 무인점포털이들과 다르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고 함 훔친 물건을 굳이 맨손으로 들고 갔던 것 뭐 한 두 개 슬쩍 하는 놈이면 그럴 수 있지만 욕심도 많아서 훔칠 때마다 폭풍절도를 한 놈이기 때문에 맨손으로 들고가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음 그런데도 꾸역꾸역 맨손으로 들고 나가는 도둑 저 날만 그런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날에도 마찬가지임 이 날은 더 많이 훔쳤는데도 굳이 맨손으로 들고 감 문을 나가가다 떨어뜨릴 정도 아주 혼자 쇼를 하고 있음... 이러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가게 주인] 왜 봉투에 넣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전 체포되던 날 나타난 도둑의 마지막 모습... 그런데 손에는 물건을 담을 가방이 들려있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지능이 원숭이만도 못한 쪽숭이어서 지금까지 맨손으로 도품을 들고 갔던 것... 5번이 넘는 도둑질 끝에 드디어 가방을 이용하면 흘리지 않고 훔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깨닳은 쪽숭이는 바나나를 본 원숭이마냥 신나서 훔친 물건을 가방에 쑤셔넣고 있었음 그런데 모리카미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으니... 흥분한 원숭이마냥 우끼끼하며 물건을 담던 모습을 문 밖에서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모리카미는 평소처럼 돈을 내지 않고 가게를 나섬 나가지마자 점내에 숨어있던 경찰이 튀어나오고 밖에 대기타고 있던 경찰들도 범인을 덮치며 모리카미는 현행범 체포 엔딩을 맞게 됨 여섯번째 범행만에 체포된 것을 기뻐하는 가게 주인 모리카미는 대체 왜 상습적인 절도를 저지른 것일까 경찰 조사에서 밝히기로는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함 53세면서 대체 뭔 짓을 했길래 돈이 없는 걸까? 53년간 저런 식으로 먹고 산 건지 ㅋ 여튼 범인이 잡히며 모든 것이 끝났나 했지만...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으니 이 가게에는 모리카미 외에도 또 한 명의 상습 도둑이 존재한다는 것 딱 봐도 머리가 벗겨진 게 연령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줌 모리카미는 잡혔지만 아직도 잡히지 않은 고령의 남성 도둑 가게 주인은 '이놈도 잡아줘'라고 경찰에 요구하는 중이라고 함 이렇게 상습 도둑들이 판을 칠 정도면 주인놈이 직접 잠복해서 잡는 성의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ㅋㅋㅋ 역시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댓글도 꽤 있음 JAP이 조작한 판타지 쪽본의 민도는 대체 어디에? 전설의 1군마냥 '민도 높은 착한 쪽발이'들은 어디 잠시 다른 우주에 가 있는 거임? 입만 열면 구라치는 JAP, 반성하자 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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