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 관련 판례 찾아보는데 이거 요상하네

ㆁㆁ

2024.12.16 09:50:01

조회 64 추천 0 댓글 0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스폰은 특정 상대만 정해놓고 하니까 성매매가 아니란건가요?

리걸마인드라는건 알다가도 모르겠군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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