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란 단어 쓰지마세요 내란견같슴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단어 쓰지마세요 내란견같슴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12.19 11:51:56

조회 42 추천 0 댓글 3

현행 헌법에 남아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제 7차 개정헌법, 즉 유신헌법 전문에서 비로소 등장한다.

유신헌법에서 말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은 유신체제로 알려진 제4공화국을 뜻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 1인 독재 체제인 제4공화국을 통해 공고히 되는 것이 바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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