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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라는 것도 형량이 좀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23 17:36:00
조회 84 추천 0 댓글 2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형량의 최소 두 배는 되어야 하지 않나...



원래 검찰 진행 느린 건 알지만 돌아가는 꼴 보니까 기소유예 뜨고 말 것 같기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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