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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떡) 이번일로 국민의 의회가 독선적인 대통령의앱에서 작성

김미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5 12:09:28
조회 137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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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를 저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하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민주주의의 적인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도 막강하다는 점이 드러났으매, 이에,

1. 의회의 대통령 불신임 권한 부여
- 의회의 2/3이 결의하는 그 즉시 헌재의 심리없이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는 탄핵과는 다른 별개의 절차. 

2. 국회 직속 국회방위군 창설
- 국회경비대는 반란군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매, 오직 국민의 의회와 그 의원들의 명령만을 듣는 국회직속군을 창설해야함. 

3. 의회의 ‘민주적 계엄’ 권한 부여
- 독재와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과 달리, 국민의 의회에는 그러한 계엄에 상응하는 권한이 없음. 

이에 국민의 민의를 모아 민주적으로 실행하는 ’민주 계엄‘ 권한을 부여하여 유사시 대한민국의 안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함. 

이는 대통령의 계엄에 순서를 상관하지 않고 우선하는 권한이어야 할 것. 

4. 거부권 행사 불가 법안 의결 권한
- 우리는 독선적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얼마나 국회를 가열차게 무시할 수 있는지 지켜봐왔음. 회기당 1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불가능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여 삼권분립의 균형을 되찾아야함. 

이는 모두 민주주의의 회복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선진국 지위를 되찾는데 필요한 조치로 최소한의 국회 권한을 되찾고자함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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