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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 관련게시물 :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관련게시물 : 이재명 선거법 재판연기 인스타 반응 ㅋㅋㅋㅋㅋㅋㅋ.jpg -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5개를 멈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처음엔 형소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사위 처리 막판, 이 조항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은 정지되지만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나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재판부가 재판을 열게 되면 ‘앞으로 무죄 등의 선고를 내릴 것’을 공표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걸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런 재판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죄나 면소 판결이 뻔히 예상되는 재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수정안에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개표 종료시까지’ 기간에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에 불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로만 등록해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한 모든 피고인의 재판이 개표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돈 많은 피고인은 재판 받기 싫으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개표 때까지 몇주 쉴 수 있다”며 “민주당이 법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했다.https://naver.me/xrSo3db1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naver.me역겨운짓 토악질 나오는데 좆힘때문에 다묻히네 -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1153?sid=100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n.news.naver.com
작성자 : llama고정닉
스브타고 떠난 한국 여행. 上편.
일단 여행경로이고 4박 5일동안 돌아다님. 총 이동거리는 약 1750km 정도이고 첫째날에 부천에서 출발해 군산, 둘째날에 군산에서 출발해 여수, 셋째날에 여수에서 남해를 거쳐 김해로. 넷째날에 김해에서 동해, 마지막날에 동해에서 부천으로 이동했어. 사실 원래 제주도 가서 국가유산 스탬프나 찍을려고 했는데 배 표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한바퀴 돌기로함. 사진제한때문에 한번에 올리면 애매하게 끊길 것 같아서 상하편으로 나눠서 올림.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 상편 넷째날 다섯번째날 : 하편. 5월 2일 (부천~군산 - 320km) 이상하게 바리가는 전날밤에는 잠이 안오더라. 그래서 잠이 안와서 오전 3시쯤에 대충 짐 싸고 대충 실고 3시반쯤에 출발함. 오전 5시쯤 아산쪽에 가니 슬슬 춥고 응디도 아파오기 시작해서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 마시며 휴식 이때 스브 데려오면서 처음 느낀게 있는데 4단 4000rpm으로 쭉 크루징하는데 신기한게 엔진필링이 하나도 안느껴짐 ㅋㅋㅋㅋ 약간 무동력으로 가는 느낌 날 정도로 엔진필링이 부드럽더라. 가다가 충남 당진 쪽에서 11,111km 달성. 쭉 뻗은 국도라 갓길에 세우기는 좀 그래서 셋길로 나가서 찍느라 11,111은 놓쳤음. 이날의 첫번째 목적지인 서산에 위치한 어느 한우목장 도착. 한우목장으로 중간중간 들어가는 농로에서 시원하게 달려보고 싶었는데 통문으로 막혀있어서 그 농로에서 달리지는 못하고 애초에 관광지처럼 만들어놨더라. 그래서 바이크 세우고 걸어서 들어감 들어가는길. 초원이 펼쳐져있다. 이건 다시 내려가는 길. 대충 구경하고 다시 출발함. 이날의 두번째 목적지 원효봉으로 향하던 중 본 대왕ㅈㅈ 그리고 원효봉으로 올라가는 길. 경사도 심하고 도로도 이런 모양이라 그냥 올라가지 말까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온거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그냥 쭉 올라감. 올라가다 보니 이런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내 스브육반이 로우어시스트 알피엠 기능 있어서 오르막길에서도 클러치 완전히 놓은상태 + 쓰로틀 안감아도 왠만해서는 시동이 안꺼지는데 여기서는 시동 계속 꺼지더라 ㅋㅋㅋㅋ 그 정도로 경사가 심했음. 반클 많이쓰면서 출발해야 됨. 원효봉 정상. 여기서 가져온 의자 펼치고 발열도시락 먹을려고 했는데 좀 눈치보여서 다시 내려옴. 내려오는길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한번 찍어주고. 군산으로 향하던 중 쉬기 괜찮은 장소가 보여서 가져온 발열도시락 먹음. 먹고 잠깐 낮잠 자고 쭉 달려서 17시쯤에 군산 도착함. 5월 3일 군산~여수 (약 245km) 사실 전날에 목포, 신안 방향으로 가고 싶었어. 근데 숙소 알아보니깐 마땅한 숙소도 없는 것 같더라 그리고 진안에 마이산이라는 곳도 가보고 싶었어. 말 귀처럼 생긴 산을 보고 싶었음. 그래서 진안을 거쳐 여수로 가는 루트를 선택. 우중바리도 각오하고 온거라 아침에 일어나 재작년에 사놓고 한번도 안입은 제비표 우의를 입고 신발에는 코미네 방수커버를 씌우고 출발함. 그리고 네비폰도 비올땐 충전이 안되니깐 소리만 들으면서 이동함. 네비 화면 안보고 소리만 들으면서 이동하는것도 나름 재밌더라. 나중에는 소리도 없이 아얘 지도책하나 사서 네비 없는 바리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음. 마이산으로 가는 길에 한번 쉬고 마이산 도착함. 난 말 귀처럼 생긴 봉우리를 보고 싶어서 온건데 이 날씨에 마이산이 보일거라고 생각 하고 온 내 능지 ㅁㅌㅊ? 그리고 비오는 날에 쉬고 싶은데 바리뛰어서 화가 난 내 뽀삐. 화가 얼마나 났는지 라지에이터에서 수증기를 내뿜고 있었다.그렇게 아쉬움을 뒤로 하고 멍때리면서 쭉 달리다가 네비소리를 못듣는 바람에 직진해버려 자동차전용도로로 잘못들어왔다. 순간 뇌 정지와서 10분정도 갓길에 세우고 멍때리다가 자진신고했더니 신속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다음출구에서 나가라 해서 다음출구로 향함. 내 인적사항이랑 바이크 번호 물어보던데 벌금 때리려는거 아니겠지...?? 어쨌든 우역곡절 끝에 여수 도착함. 아무튼 숙소에 도착하고 우중바리한탓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낮잠자고 일어나서 어디갈까 찾아보다가 화태도 라는 곳에 가보기로 함. 화태도로 향하는 길 그리고 화태도 도착. 뭐 볼건 없더라. https://www.youtube.com/watch?v=LPn-kVAfc9U 다시 여수 시내로 향하는 길. 해가 저물고 있었다. 가면서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엑스포공원 쪽에 닭강정 집이 맛있어보여서 글로 향함. 닭강정을 먹었는데 꽃게가 들어 있더라. 혼자 씁쓸하게 벤치에 앉아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벤치를 비추고 있는 조명이 꺼지더라. 그러더니.... 분수쇼 시작. 덕분에 분수쇼 감상하면서 먹었다. 여수는 바리 도중에 중간에 들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1박2일 (여수로 가는 이동시간 제외)나 2박 3일 (여수로 가는 이동시간 제외)으로 날 잡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볼거리가 많은 동네였음. 상편 끝.
작성자 : 준메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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