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치중립을 위해서는 법조인의 선출직 출마를 금지해야..

사법부 정치중립을 위해서는 법조인의 선출직 출마를 금지해야..모바일에서 작성

트머경(1.248) 2025.02.02 00:47:54

조회 43 추천 0 댓글 0

직업선택 자유 운운 하면서

법관님들이 제 목 조르는 짓 할리는 없지만

정치인의90%가 법조인인거...

걍 말이 안되는거같음....

법관퇴직하고 5년은 피선거관 박탈해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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