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시스템에서 제일 이해가 안되는 점,

인터네코

2025.03.05 21:06:49

조회 70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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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본적으로 무고죄는 재판까지 가려면 정말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함,

애초에 증거가 없으면 검사가 받아주지도 않음, 2019년 기준으로 기소율 2.7%밖에 안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중

한마디로 무고죄로 기소까지 갔다는 건 걍 빼박 범죄자란 소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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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이 범죄자들을 무료로 법률지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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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확실한 증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유죄 판결임,

근데 무고죄로 고소한 남성측은 자기 시간,돈 전부 쏟아 부우면서 재판을 진행해야되는데

정작 범죄자는 정부 무료 지원ㅋㅋㅋ 딸깍 ㅋㅋㅋㅋ 하면서 상대가 지칠 때 까지 시간 끌면 끝임

(예로 들은 이 사건도 3년동안 질질 끌렸다)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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