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시스템에서 제일 이해가 안되는 점,

인터네코

2025.03.05 21:06:49

조회 73 추천 0 댓글 1

a15714ab041eb360be3335622984696e897ee93f38a9e3ea1f282643bce57e05c7a7ea90ff9ac70fc143076418d54f0adb148a80d929174785

일단 기본적으로 무고죄는 재판까지 가려면 정말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함,

애초에 증거가 없으면 검사가 받아주지도 않음, 2019년 기준으로 기소율 2.7%밖에 안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중

한마디로 무고죄로 기소까지 갔다는 건 걍 빼박 범죄자란 소리인데,

a15714ab041eb360be3335622984696e897ee93f38a9e3eb1b23212b8de7681a131c11a18a794e03e40106d9ca6f392a7dcdc6ce2dc1223347b5d84cfe4a

대한민국 정부는 이 범죄자들을 무료로 법률지원해줌

a15714ab041eb360be3335622984696e897ee93f38a9e3ea1a282243bee17e0f627ee143ef586daaf55e5ff925d92cfe1c7f0a1c2f55cb0c5aa77f

당연히 확실한 증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유죄 판결임,

근데 무고죄로 고소한 남성측은 자기 시간,돈 전부 쏟아 부우면서 재판을 진행해야되는데

정작 범죄자는 정부 무료 지원ㅋㅋㅋ 딸깍 ㅋㅋㅋㅋ 하면서 상대가 지칠 때 까지 시간 끌면 끝임

(예로 들은 이 사건도 3년동안 질질 끌렸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7321639	하아... 애완영애 결국 자지를 기어코 만드는구나. [9]	저지능	03.06	69	0
7321638	랄로 근황....jpg	♡♥	03.06	71	0
7321636	미성년이 저 인생 던짐 ㅅㄱ 해서 어 그래라 하는건 [3]	ㅇㅇ(121.145)	03.06	52	0
7321635	히미미) 그림체가 예쁜 쓰레기.man [6]	무명소졸,	03.06	75	0
7321634	세이버는 이제 원로 여배우 보는 느낌임	괴도애기	03.06	34	0
7321632	이거 작가가 쓰기 전에 고민했으면 좋았을텐데 [1]	모하비배달부	03.06	41	0
7321631	몬헌 울애기 ㅅㅂ 존나 예뻐 [2]	ㅇㅇ.(218.144)	03.06	49	0
7321630	아니 네로-잔다르크-오키타 가지고 똑같다 이건 [4]	콥등이0.1	03.06	56	0
7321628	아니 원펀맨 오리지널 이거 뭔가.. 모브사이코100 느낌 [92]	ㄴㅅㅇ(58.234)	03.06	59	0
7321627	아무튼 진짜진짜 짜짜루 자러감 [2]	Embrio	03.06	27	0
7321626	미국이 진짜 끔찍하게 망해버렸구나 [11]	어사일럼	03.06	101	0
7321625	나도 붕3 1부 다보고나면 페그오 달릴예정 [3]	위씽	03.06	47	0
7321623	아니 씨발 이게 다 다른 캐릭터라고? [10]	모하비배달부	03.06	80	0
7321622	나 소졸인데 이런 순애같은게 좋더라.man [6]	무명소졸,	03.06	64	0
7321621	근데 걍 너무 늙은놈들은 국가수장 시키면 안되는 거 아닌가 [2]	Embrio	03.06	39	0
7321620	난 남자라고! [2]	미야악	03.06	40	0
7321619	판갤 리츠카가 페그오 리츠카에서 따온거였나 [1]	위씽	03.06	48	0
7321618	amd가 100달러를 뚫고 운지중이구나	olbersia	03.06	35	0
7321617	코스여성짤모올릴려다참앗삼	방방	03.06	36	0
7321616	난 페이트 하나도 모름 [5]	모하비배달부	03.06	52	0
7321615	난 악의 품고라도 좋으니 500만원 쾌척해주는 사람 있음 좋겠네 [1]	Embrio	03.06	39	0
7321613	MAGA들은 진짜 관세 그냥 외국이 조공하는 돈으로 [6]	콥등이0.1	03.06	105	0
7321612	잘시간이 줄어들구나	기담	03.06	21	0
7321611	공부 안 하는 놈들 고졸 못하게 하는 건 맞지 않나 [4]	그림먼저본다	03.06	58	2
7321610	일러밍만봐 [2]	화생지	03.06	39	0
7321608	룸펠슈틸츠헨이 갖고싶구나	ㅇㅇ.	03.06	22	0
7321607	수인미소녀로 ts되는건 좀드문듯	오배권	03.06	24	0
7321606	근데 HF 그림자가 세이버 잡을때 심리는 알겟는데 [2]	민지	03.06	50	0
7321605	페그오 슬슬 다음 주장 나올때...된거아냐...?	창미	03.06	27	0
7321604	페그오 너무좋아 어사일럼 있냐 [7]	상어	03.06	57	0
7321603	배가고프군 [1]	[범골]마력석	03.06	22	0
7321602	푸슈저지능유니지바가 음이건성인여성 하는짤 [8]	방방	03.06	51	0
7321600	겜4판 다시 보는데 검미성식 여고생 좀 웃김 [1]	모하비배달부	03.06	53	0
7321599	라라탐씨가 1차환불이후로 무슨일을햇는지간략하게설명해줄분계십니까 [6]	저지능	03.06	103	0
7321598	검은안대로 눈가리고 코액 받아먹는 미소녀	오배권	03.06	26	0
7321597	근데 관세라는 시스템을 내가 잘못 이해하는건가 [3]	백소야	03.06	73	0
7321596	라노베 감상이라는 거.. 예전엔 전제하고 시작하는 게 많았는데 [2]	AcroEditOr	03.06	40	0
7321595	짤 너무 애기같네	기담	03.06	28	0
7321594	국내 정해인 갤러리.jpg	당빠	03.06	68	0
7321593	장어구 먹고싶어.. 장어쌈.. [3]	변불칸	03.06	40	0
7321592	에혀 걍 잠이나 자야지 [2]	Embrio	03.06	28	0
7321591	라라탐이 나리아한테 악의로 저런거 아니라고봄 [5]	콥등이0.1	03.06	109	0
7321590	내 생각엔 라라탐은 과도한 심리적인 짐을 짊고 있지않나	모하비배달부	03.06	66	0
7321589	근데페그오아직도2부안끝났나	화생지	03.06	20	0
7321588	좋게 끝낼 수 있는 거에 말을 더하냐	스드	03.06	29	0
7321586	요즘 오히려 새벽에 서버 십창나는거같음 [3]	어사일럼	03.06	40	0
7321584	처녀증명 << ㄹㅇ 모순 그자체인듯.. [4]	오배권	03.06	43	0
7321583	오늘의마지막곡	기담	03.06	17	0
7321582	ㄴ 처녀가 아님...	ㅇㅇ.(218.144)	03.06	15	0
7321581	펨코포템에 백종원이야기가 몇개야 [5]	푸슈	03.06	79	0
뉴스	배우 최수영, 에트로 2025 가을-겨울 패션쇼에서 빛나는 존재감	디시트렌드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