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지출 예산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제·사회 도약의 주역이 될 청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을 보면 더욱 과감하고 확장적이다.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로 불리는 청년 대책에 정부는 2021년 20조 2000억 원에 이어 2022년에는 16.3%(3조 3000억 원) 더 늘어난 약 23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 대책 예산은 크게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교육·복지·문화 등 4대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취업 전선에 맞닿아 있는 청년층 고용 확충을 위해 모두 5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신설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미래 유망 기업에 월 8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98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청년 대상 공공 일자리 사업은 연간 2만 6000개 규모로 시행하되 일자리 제공 방식과 내용은 조금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주도형이면서 혁신과 상생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개편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는 미래 신기술 인력 양성 협업예산은 2021년보다 36.3%(4316억 원) 증액된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대상이 역시 청년이다. 인공지능(AI)과 대량자료(빅데이터) 기술 교육 등 ‘K-디지털 트레이닝’과 ‘K-디지털 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2만 9000명, 7만 명의 청년 인력을 양성한다.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유망 신산업과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바이오 부문의 인재 양성에도 대폭 증액된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이 주도하는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 사업인 ‘기업멤버십 소프트웨어(SW)캠프’ 예산도 124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문화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하는 청년 대상이 2021년 10만 명에서 2022년 17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직촉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요건과 관련해 만 34세 미만 청년 취업자 희망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한다.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대책 또한 강화한다. 공공기관 취업에 필수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필기시험에 대한 온라인 무료 강의가 늘어나고 인공지능 면접 체험 서비스와 비대면 화상면접 공간도 확대된다.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 및 주택 취득 기회 확대에는 6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기존의 청년 대상 주택 공급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청년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예산으로 821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무상 지원하는 예산이다.
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제공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은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자동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의 자산 형성에 기여해온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22년 예산은 1조 3000억 원으로 7만 명을 새로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2년 이상 경력을 쌓도록 유도하고 기업은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 취업자 또는 재직자가 2년 동안 300만 원만 적립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 만기 때 1200만 원의 목돈을 찾아갈 수 있다.
병역 의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병 내일준비적금은 장병 3, 정부 1의 비율로 연결해 사회 복귀 시 최대 1000만 원을 찾을 수 있는 사회복귀 준비금으로 바뀐다. 월 최대 4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데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 더해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정부가 보태주는 방식이다.

10월 청년실업률 5.6% 2000년 이후 최저
청년 지원 예산으로 2022년부터 약 100만 명의 대학생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는 것도 큰 변화다. 교육부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2021년보다 6621억 원 증액한 4조 656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호 대상의 차상위 가구까지 첫째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90∼200% 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기존 연간 67만 5000원∼368만 원이던 것이 350만 원∼39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서민·중산층 가구의 대학생까지 포함해 2022년에는 약 100만 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 지원 대책에 힘입어 한 때 ‘고용 절벽’ 우려까지 나왔던 청년 실업 문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만 29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5.6%며 청년 실업자 수는 23만 4000명이다.
통계청이 청년 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 실업률이고 가장 적은 실업자 수다. 10월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한 45.1%로 2004년 45.4%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청년 취업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완전한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2022년 예산에 담겨 있다.

박순빈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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