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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도미노 현상" 공장 줄줄이 폐쇄…'K-철강' 쇠퇴의 그늘
.- 중국의 밀어내기에 직격탄…국내 1,2위도 '줄줄이 폐쇄'...jpg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한국의 철강 업체들이 줄줄이 공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중국의 값싼 철강 제품이 대거 국내로 들어온 영향이 큰데요. 공장이 있던 지역의 경제도 함께 가라앉고 있습니다.45년 넘게 선 형태의 철강 제품을 뽑아내던 포스코 1선재공장입니다. 지난 19일 폐쇄돼 모든 기계가 멈췄습니다. 한 편에 재고로 남은 선재 제품만 쌓여 있습니다.지난 7월 포항 1제강공장 폐쇄에 이어 포스코의 두 번째 생산시설 폐쇄입니다.근처 현대제철 포항2공장도 최근 가동을 멈췄습니다.여기서 일하던 약 400명의 직원은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될 처지입니다.국내 1, 2위 철강회사들이 이렇게 줄줄이 공장을 닫은 이유는 내수 부진에다 중국이 과잉 생산한 철강을 헐값에 밀어내기 수출을 하기 때문입니다.지난해 중국산 철강재 수입은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었고, 이에 올해 국내 철강업체 쇳물 생산량은 1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협력업체는 물론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거리 곳곳에 철강업계를 격려하는 시민들의 현수막이 걸렸지만 퇴근 시간 식당이 밀집한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트럼프 1기 때부터 대미 수출 물량을 줄이는 쿼터제가 도입됐는데,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 2기 행정부가 이 쿼터를 더 줄일 경우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포항시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과 전기료 인하 등 위기 극복 긴급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Panasonic+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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