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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김태효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한미일 내일 공동성명 발표
- 관련게시물 : 대통령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초유의 '반쪽' 광복절 행사와 '일본'이 사라져 버린 대통령 경축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일본에게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는 게 진정한가"라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야당은 "국민을 어디까지 절망시키려 하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과거사 문제와 한일 관계 등 '일본'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정부가 일본에 할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 핵심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KBS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인야후' 사태와 사도광산 논란에도 정부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며 '윈-윈'이라는 겁니다.김 차장은 곧이어 일본에 억지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엄중하게 따져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하지만 지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본 총리들은 8·15 패전일 추도식에서 사죄나 반성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야권은 김태효 차장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의관이냐"며 "국민의 목소리엔 귀를 틀어막고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 대변해 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습니다.조국혁신당도 "'중꺾마'는 들어봤어도 '중일마'는 처음"이라며 "이제 '용산 밀정'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 김태효 차장은 대한민국 안보사령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세 나라의 협력 강화를 선언했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내일 새로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윤석열 정부가 꾸준히 일본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온 만큼, 이번 공동성명에 담길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486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내일 새로운 공동성명이 나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 교체와 무관하게 세 나라가 흔들림 없는 협력 관계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독트린'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가 담길지도 관심입니다.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당시 3국은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는데, 한미일 정상은 내일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협력 문제의식을 담은 새로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오는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등 미일 양국의 리더십 교체기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란 의지를 성명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미일 정상은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담은 '8.15 독트린'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된 연례 한미일 정상회의가 오는 10월 국제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 논의는 아직"이라며 여지를 뒀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336
작성자 : 연방통신위원장고정닉
싱글벙글 방심위가 나무위키 차단하는 이유
쪽팔려서- [소식] 방심위, '사생활 침해 정보' 쏟아지는 나무위키 손본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에 대해서까지 사생활 침해 정보를 담아 논란이 지속 중인 '나무위키'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15년부터 운영된 나무위키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백과사전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지식 정보 사이트로, 불특정 다수가 직접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어 정보량은 풍부하지만, 객관성과 신뢰도에서 종종 문제가 돼왔다.'우만레'(Umanle S.R.L)란 유한회사가 소유·운영을 맡고 있지만, 남미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이 회사 본거지라는 사실 외에 경영진이나 회사 현황 등에 관해 알려진 바가 없다. 관리도 익명의 민간 운영자가 도맡아 왔다.방심위는 그동안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나무위키 속 자신의 사생활 정보 등을 삭제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대부분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려왔다.지난해 10월에는 배우 김상중 씨가 나무위키 내 자신의 과거 파혼 관련 내용 정보가 담긴 점이 명예훼손이라고 방심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당 없음' 의결됐다. 최근에도 이러한 심의 기류는 지속하고 있다.이달 14일 열린 통신소위에서도 방송 또는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통해 인지도는 있지만 사실상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 2명이 나무위키 내 노출 정도가 높은 전 연인과의 사진, 가족·학력 등과 관련한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고, 전례에 따르면 '해당 없음' 결정이 날 사안이었다.그러나 방심위원들은 이러한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일단 의결 보류했다. 본인이 직접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이에 따라 방심위는 법조인 등이 포함된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방심위 고위 관계자는 18일 "신고인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신고인이 원치 않으면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라며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내 공식 창구가 있는 유튜브 등과 달리 나무위키의 경우 이메일 주소 정도 외에는 소통 창구가 없는 상황이라 삭제·차단 결정이 나더라도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물론 공식 기구인 방심위가 제재를 결정하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나무위키 입장에서도 개인이 요청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방심위는 문제 현황과 대응의 한계점 등을 포함해 통신자문특위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 나무위키에 자율규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79221 방심위, '사생활 침해 정보' 쏟아지는 나무위키 손본다통신자문특위 의견 받아 강력 대응 기조로 전환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에 대해서까지 사생활 침해 정보를 담아 논란이 지속 중인 '나무위키'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운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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