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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빌라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도
- 관련게시물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는데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에 8만 가구, 전체 수도권에 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아직 정확히 어디를 풀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산이 많은 강북보다는 강남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정부가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서울시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다만 가장 관심을 모은 신규 택지 위치는 오늘 발표하지 않고, 11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서울 그린벨트 규모는 외곽을 중심으로 약 15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그중 산으로 둘러쌓인 강북권보다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단 관측이 나옵니다.12년 전엔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동 일대에 3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지었는데,정부는 이번에도 "수요가 많은 지역이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벌써 후보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인접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단 방침입니다.다만 실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시세보다 크게 저렴할 경우 이른바 로또 분양이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6정부는 또 법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서울의 신축 빌라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전월세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성을 위해 최대 용적률은 30%씩 높입니다.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해 재건축 일정을 최대 3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꺾인 빌라와 다세대주택도 정부가 대거 사들입니다.특히 서울의 신축 빌라 등은 LH가 아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임차인에게 전월세로 풀기로 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 총 11만 호를 매입한단 계획입니다.그 중 최소 5만 호는 6년 동안 전월세로 산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합니다.재건축·재개발 조기 착공으로 17만 6천 호, 신규 빌라 11만 호, 서울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등 정부는 앞으로 총42만 7000호를 공급한단 계획입니다.다만 오늘(8일) 나온 공급책 대부분이 불확실성이 큰 중장기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당장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정부는 오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못 박았는데,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8[앵커]과연 정말로 집값 잡을 수 있는 건지, 투기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경제산업부 공다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공 기자, 집값 잡을 수 있을지부터 짚어보죠. 먼저 요즘 서울 집값 얼마나 치솟았습니까?[기자]바로 오늘 나온 통계입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20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서울과 인근 수도권 집값이 뛰니까 전세 역시 64주째 덩달아 오르는 추세입니다.여기에 아파트 인허가까지 급격히 줄면서 앞으로 집값도 심상치 않겠다는 이런 정부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오늘 나온 대책,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기자]한마디로 당장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가장 컸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10년 후 부동산시장을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늘 나온 건 예고편 수준이라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공급을 늘리려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릴 수 있단 겁니다.[앵커]공급책은 사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또 중요한 게 금융정책일 텐데, 이번엔 빠진 건가요?[기자]맞습니다. 올해 초, 집값 급등의 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이었습니다.하지만 오늘 대책에서 정책대출을 줄이거나 주담대를 조이는 금융정책은 빠졌습니다.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지난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다만 한국은행이 두세 달 안에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커서 부동산 시장 수요는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진실화해위 국장, 이번엔 "文 청와대가 간첩수사 막아" 주장
"김정은한테 생일 축하 편지 쓰는 국민이 수만 명이다."군사정권의 대표적인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해선 "조작이 아니다."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진실화해위원회의 간부 황모 국장이, 직원 교육에서 한 얘기들입니다.그런데 국정원 출신인 황 씨가 이번엔, 자신이 하려던 간첩수사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막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허무맹랑한 얘기라며 반박했습니다.진실화해위원회 황 모 조사1국장이 지난해 10월 조사관 약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에서 한 발언입니다.지난 정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입니다.이어서, 자신이 밀어붙여 결국 비서실이 수사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말도 합니다.황 국장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하다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로 옮겨온 인물입니다.해당 교육에서 1980년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 당시 자행된 고문을 '절차상 문제'로 치부하고 2009년 있었던 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백 전 비서관과 김 전 차장은 모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백 전 비서관은 "재직 당시 김 전 차장과 업무상 통화를 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민정비서관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파트너였다"고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김 전 차장 역시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일일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업무 중 습득한 정보를 이렇게 외부에 공개하는 건 국정원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MBC가 황 국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황 국장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711- [C] 초유의 정보사 '수뇌부 싸움' 왜…"공작-정보라인 갈등에서 촉발"정보사 수뇌부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지경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갈등의 배경엔 같은 정보파트면서도 판이하게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집단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대북공작을 담당하는 소위 '휴민트' 조직과, 주로 군사 정보를 취급하는 조직은 업무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인사나 승진에서도 차이가 나 불만이 그동안 쌓여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2016년 중국 저장성의 북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류경식당' 사건.당시 이들의 탈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정보사 대북 공작부대였습니다.이른바 정보사 '공작라인'이 도맡아온 조직인데, 얼마 전 항명 혐의로 직무 배제된 여단장 B준장이 대표적 공작라인 인사로 꼽힙니다.반면, 사령관 A소장은 야전 '정보라인'으로 알려졌습니다.집단 탈북같은 적극적 공작을 진두지휘한 B준장과 야전 정보 수집을 중시하는 A소장은 업무 방식부터 보고 기준까지 사사건건 부딪친 걸로 전해졌습니다.적극적으로 대북 공작을 주도한 B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횡령·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군법정에 선 뒤 2022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장군으로 승진했는데, 군 관계자는 "B준장을 포함해 공작라인 장군이 늘자 정보라인에서 불만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군 일각에선 B준장이 공작 방식 때문에 3년간 법정 싸움에 휘말렸던 만큼, 자신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상관에게 법적대응도 불사한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04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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