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모욕죄 고소 가능임?

피갤러(121.135) 2024.08.16 22:40:09

조회 157 추천 0 댓글 11

일단 통매음죄는 공연성이 필요없으므로

1:1대화에서도 성립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이 가능하고,

합의를 하여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만족되어야하고

합의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네이버 펌

내 인게임 닉네임이 실명인데 어디사는지까지 물어봐서 답했더니 팬다는 협박이랑 패드립 남발하는데

이정도면 경찰서에서 접수 받아줌?

통매음죄는 될거같은데 모욕죄는 공연성이 없어서 되려나

전문가나 경험자 있으면 답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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