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회수는 형사고소가 어려운거지 민사배상은 앵간해서 받아냄

피갤러(14.56) 2024.08.27 09:25:54

조회 268 추천 1 댓글 14

계정회수 자체가 형사쪽으로 보면 사기죄에 속하는데 <<< 이게 의도가 있었어야 성립이됩

처음부터 회수의도가 있었다는건 입증이 힘들고 비밀번호 변경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라는 실드를 들면 <<< 대부분 여기서 사기죄는 입증이 힘듬

그러나 민사쪽은 다름 손해배상은 불법으로 인해 받은 피해(민법 제 75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받은 피해(민법 제 390조)두가지가 있는데

사기죄가 아니기에 불법으로 인한 배상을 받기 힘들지만 채무불이행<< 이거는 빼박으로 걸림

계정거래라는 계약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바꾼 비밀번호는 회수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를 불이행한거임

회수자의 사정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걸 형사소송에서 인정했기에 진짜 빼박이라는거임

피해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그 부분은 전부 회수자가 배상해야함

참고로 소멸시효는 10년이라 적어도 10년간은 회수하면 안됨

근데 이런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보통 경찰서에서 배상명령만 요청하면 단기간에 대부분 받아낼수있음

참고해라 잘 모르는 범죄자들 말 듣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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