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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윤 탄핵심판 선고 연락받아”
- 법사위원장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윤 탄핵심판 선고 연락받아”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22586?sid=004 [속보] 민주당 법사위원장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윤 탄핵심판 선고 연락받아”민주당 법사위원장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윤 탄핵심판 선고 연락받아"n.news.naver.com- YTN) 헌재, 윤 대통령 선고 4월 4일 11시 - dc official App- 헌재 4월4일 선고기일 잡았네 공문까지 나옴가보자 가보자 - dc official App- 헌재 윤 선고 생중계 일반인 방청 허용 - dc official App- [속보]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18944?cds=news_edit [속보]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결정됐다.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가결된 이후 111일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1일 헌법재판소는 공n.news.naver.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결정됐다.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가결된 이후 111일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1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올해 1월14일 1차 변론기일을 열며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은 2월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까지 이어지며 국회측과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나갔다.탄핵심판 선고일은 마지막 변론 기일 기준으로는 38일만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연일 평의를 열어 치열한 법리 판단을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 내 이견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나와야 한다.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대선은 5월27일 경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속보] 4일 尹 탄핵심판 선고 소식에…이재명 테마주 장중 '급등'빛보다 빠른 손 ㅋㅋㅋㅋㅋㅋㅋ https://naver.me/GwpzXvhY - 이재명 테마주 근황선고일 지정되자마자 상한가 시발 ㅋㅋㅋㅋㅋㅋ- dc official App- 폴리마켓 근황냄비새끼들 - dc official App- [속보] 박찬대 “헌재, 尹 파면해야…만장일치 파면 확신”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오는 4일로 지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파면을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진 못했으나 내란을 종식할 기회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조금 전 헌재에서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겠다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선 내란 종식 판결은 의심없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한다”며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여덟 분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민생 위기와 안보·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은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절차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한덕수·최상목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올렸다.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정신을 믿고 헌재에 나가겠다”며 “겸허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https://m.mk.co.kr/news/politics/11279345 [속보] 박찬대 “헌재, 尹 파면해야…만장일치 파면 확신” - 매일경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오는 4일로 지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파면을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진 못했으나 내란을 종식할 기회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조금 전 헌재에서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겠다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일에m.mk.co.kr - dc official App- [속보] 윤 대통령 측 "선고기일 대통령 출석 여부 검토"- [속보] 박홍근, 탄핵 기각시 불복 저항 선언 한다https://naver.me/xP8212yK 野 박홍근 “헌재 불의한 선고 땐 불복·저항 선언하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페이스북에 “불의한 선고에 대한naver.me - dc official App- [속보]대통령실, '尹 선고일' 지정에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https://naver.me/xiqCygnV
작성자 : 삼전에물림고정닉
중국의 시크릿 인베이젼: 부탄 땅을 갉아먹고 있는 중국
https://youtu.be/IRvfRBjnlys?si=f2r0PEk57DUcHS-7 Star Wars: Separatist Droid Army March Theme | EPIC VERSION*This Track on Spotify:* https://spoti.fi/3W11ttChttps://youtu.be/FMAouOkEKPghttps://youtu.be/oqmL6q37py8https://youtu.be/sR-N0jmYsuI♫ Star Wars EPIC PLAYLIS...youtu.be 2015년 10월, 중국 정부는 걀라푸그라는 마을이 티베트 자치구 남부에 설립되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별로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티베트 자치구에 수백개의 새로운 정착촌들을 건설하고 있었고, 티베트계 주민들로 채워진 걀라푸그는 수백개의 다른 비슷한 마을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 빼고 말이다. 이 마을은 티베트에, 혹은 그 어떤 다른 중국 땅에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 바로 중국과 이웃한 조그마한 나라인 부탄의 영토 안에 지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걀라푸그는 혼자가 아니다. 2025년 현재, 약 7,000명의 주민들이 2200개의 집에서 거주하는 22개의 마을이 부탄 영토 안에 지어진 상태다. 이 마을들의 면적은 대략 부탄 면적의 2%다. 중국은 부탄의 일부분을 식민화하면서 중국-부탄 국경을 실시간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부탄을 포함한 인도 아대륙을 장악한 대영 제국은 당시 청나라와 티베트 지역의 국경선을 확정하려 했으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정확한 국경선을 합의하는 것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19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서는 부탄의 영토의 일부분이 자국 것이라는 주장이 생겨났다. 청나라 황실은 아예 부탄의 전체를 원했고, 마오쩌둥 역시 1930년대에 이 주장을 지지했다. 1950년대 중국 공산당은 당시 독립국 지위를 유지하던 티베트를 강제로 합병했고, 단계적으로 장악력을 확대해 나갔다. 티베트와 접경하고 역시나 티베트계 국가인 부탄은 이를 보고 불안해할 수 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인들은, 비록 부탄 전체를 합병하려는 야심은 철회했으나, 부탄의 영토 일부분이 자기네 것이라는 주장은 꾸준히 밀어붙였다. 히말라야 산맥에 대한 중국의 영토 야심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국경의 존재가 여전히 희미한 지역에서 야크를 이끄는 티베트 유목민들이 월경하자, 중국군은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역시나 국경선을 넘어 수시로 부탄을 침범하고 있다. 부탄의 영토 일부분이 지도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영토로 표시되기 시작했다. 비록 부탄 얘기는 아니지만, 1962년에 인도와의 소규모 전쟁에서 인도군을 패퇴시키며 카슈미르 지역의 일부 영토를 점령했다. 이런 중국의 행보는 양국 관계에 전혀 도움되지 못했다. 부탄은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인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2007년까지 자국의 국방과 외교를 인도에게 위임했다. 그 후 현재까지도 인도와 긴밀한 경제와 안보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부탄 정부는 현재도 중국과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지 않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대만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다. 양국의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은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국과 부탄의 대화는 그 후 40년간 총 25차례 이어졌다. 그러나 그 중 어느 하나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1998년 중국과 부탄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분쟁 지역의 현상 유지를 추구한다는 합의를 봤지만, 이는 현재 중국 측의 대규모 공사만 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은 총 세 곳이다. 서부의 드라마나와 북부의 베율, 그리고 동부의 사카텡 지역이다. 이 중 걀라푸그를 비롯한 14개의 마을은 베율에 위치한다. 평균해발 4천미터의 고도에 속한 베율은 부탄의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성스러운 지역이다. 티베트 불교의 성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며, 수백년 전부터 각종 전설과 민담의 배경이었고, 현 부탄 왕가의 발원지이다. 베율은 그 신비로움에 걸맞게 수세기동안 일부 유목민과 승려들을 제외하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이었다. 중국 공산당이 덮치기 전까지 말이다. 1980년대부터 베율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중국은 침략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티베트인들을 도구로 사용했다.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은 그 험준함 때문에 예로부터 국가의 통제력이 제대로 닿지 않았다. 국경선이라는 개념은 희박했고, 유목민들은 세계의 지붕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다. 일부는 오늘날 부탄, 특히 베율 지역에서도 시간을 보냈다. 국경선이 그어지고 국가가 고원에 침범하면서, 티베트의 유목민들은 갈수록 부탄 영토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티베트만의 전통 문화를 탄압하기에 노력하는 공산당은 오히려 이들의 유목 전통을 이용하고자 했다. 부탄 내부 티베트 유목민들의 존재를 자신들의 영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90년대에 4명의 티베트 유목민에게 그들의 친척의 출세를 대가로 베율에서 유목하라고 설득시키는데 성공했다. 이후 이들은 공산당의 요청에 따라 현지 부탄 유목민들의 영토를 침범해 거기서 대신 방목하고, 부탄 유목민들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고, 중국 국기를 곳곳에 꽂으며, 자신들이 읽지도 쓰지도 발음하지도 못하는 한자로 된 ‘중국’이라는 단어를 칠하고 다녔다. 이런 공작에 질린 부탄 유목민들은 2005년 마침내 베율을 포기한 채 좀 더 남쪽으로 이동했다. 여름마다 파견되었던 부탄 국경 수비대원들은 당초에 부탄의 국경보다는 유목민들을 지키는 것이 임무였고, 이 유목민들에게서 각종 필수 물자를 보급받았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남하하자, 군인들 역시 베율을 버리고 그들의 뒤를 따랐다. 베율 지역은 이제 중국의 마을 건설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알맞춤의 지역이었다. 현재 베율에는 14개의 마을과 각종 도로, 감시 초소와 송신탑, 경찰서와 행정사무소, 대형 군사기지 등이 들어서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거액의 지원액을 약속받고 이주해온 티베트인들이지만, 경찰과 군인들, 당 간부들은 전부 공산당에 충성하는 한족들이다. 중국의 야심은 베율에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전 중국은 동부의 사카텡 지역에 대한 영유권도 주장하기 시작했다. 2020년 이전에는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 곳이다. 심지어 중국과 직접 맞닿아 있지도 않는 영토로, 중국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인도가 통제하고 있는 아루나찰프라데시 지역과 인접한 곳이다.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이 억지 주장도 결국 압박 정책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그토록 부탄에게 집착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중국은 부탄 자체보다는 그 후에 있는 나라를 겨냥하고 있다. 인도 말이다. 히말라야 산맥을 사이에 둔 14억 중국과 15억 인도는 서로를 경계하고 있고, 인도양과 남아시아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관계다.중국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지역은 바로 부탄 서부의 드라마나 지역이다. 원래 티베트의 영토던 드라마나 지방은 1913년 달라이 라마가 부탄에게 선물해주면서 부탄 땅이 되었다. 이 지역에서 특히 중국의 눈길을 끄는 곳은 바로 도클람 고원이다. 드라마나의 도클람 고원은 중국‧인도‧부탄 3국이 만나는 평균해발 4600m의 고원 지대로, 부탄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인도군이 주둔해 있다. 중국이 도클람 고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인도 동부를 본토와 연결하는 22km 폭의 전략적 요충지 실리구리 회랑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 유사시 인도 동부를 본토와 차단시켜 손쉽게 점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현재 부탄 정부의 허가 하에 도클람에 주둔한 인도군은 중국군을 상대로 전략적 우위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중국은 드라마나에도 각종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도발적인 도로 건설은 부탄이 인도군을 불러 중국과 인도의 치열한 군사적 대치로 이어진 적이 있다. 양측은 이후 합의를 보고 각자 철군하며 긴장을 낮췄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야금야금 인프라를 지었다. 현재 여기에는 8개의 마을이 지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규모는 베율의 그것보다 작지만, 전략적으로 더욱 민감하다. 오늘날의 중국은 1990년부터 자국이 북부 베율 지역의 영유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그 대가로 서부의 드라마나 지역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양국은 실제로 2001년 그런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기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 인도의 반대로 결국 이 ‘패키지 딜’은 당시에 무산되었다(부탄에게는 여전히 인도의 외교안보적 상황을 고려할 외교적 의무가 있다). 중국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 패키지 딜을 요청하고 있다. 베율과 드라마나 내부의 정착촌 건설, 정착촌 주변의 각종 도로와 군사시설 설치, 사카텡 지역에 대한 억지스러운 영유권 주장 모두 본질적으로 도클람 고원에 대한 야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런 중국의 노골적인 주권 침해와 식민화 행위에 대한 부탄 정부의 반응은 놀랍도록 무기력하다. 부탄 정부는 현재 이미 베율 지역에서 중국계 마을이 들어선 영토에 대해서는 더이상 우리 땅이 아니게 되었다며 사실상의 방관과 항복을 선언한 상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부탄의 인구는 약 80만명으로 14억 중국의 0.06%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중국에게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구 언론과 국제 사회 역시나 고요한 히말라야 산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여전히 무지와 무관심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유일하게 부탄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외부 세력인 인도는 자국의 이익이 달린 도클람 일대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부 베율 지역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다. 또한 부탄은 추가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국과 장기적으로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해 자국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앞서 국경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탄 정부는 이를 위해서라면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자국 영토 수복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 듯 하다. 중국이 원하는 ‘패키지 딜’을 수용하거나 중국에게 강경하게 맞서는 것 모두 사실상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약소국 부탄에게 남은 선택지는 별로 없다. 그저 자세를 낮추고 중국에게 애써 구애하며 현재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나마 부탄에게 긍정적인 소식은 바로 중국-인도 관계의 개선이다. 최근 중국과 인도는 지난 몇 년 간 국경 문제 때문에 강경하게 대치하던 형국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양국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하겠다고 합의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협상 결과에 따라서, 도클람 고원을 둘러싼 분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지도 모른다. 약소국 부탄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씁쓸하게도 세계의 지붕을 넘나드는 중국의 조용한 침략이 어떻게 해서라도 평화적으로 종료되길 희망하는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https://foreignpolicy.com/2021/05/07/china-bhutan-border-villages-security-forces/ https://foreignpolicy.com/2021/07/28/china-tibet-bhutan-empire-borders-villages/ https://foreignpolicy.com/2024/02/01/china-is-quietly-expanding-its-land-grabs-in-the-himalayas/ https://carnegieendowment.org/posts/2024/04/on-thin-ice-bhutans-diplomatic-challenge-amid-the-india-china-border-dispute?lang=en https://www.dw.com/en/india-and-chinas-path-to-lasting-border-peace/a-71119327 https://thediplomat.com/2024/10/the-politics-of-chinas-land-appropriation-in-bhutan/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1/08/06/HHDTTZNC7ZFHTIT6M4YPGW75AI/’’
작성자 : 라파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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