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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채상병母 편지에 여야 다른 반응.. 책임 떠미는 사단장-대대장
- 관련게시물 : 채상병 어머니의 편지 전문.jpg- 관련게시물 : [JTBC] "1주기 전 진실 밝혀지길"…고 채상병 어머니, 답답함 토로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보낸 절절한 편지를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수색을 하게 했는지 밝혀달라"는 어머니의 요구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했고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채 상병의 어머니가 애끓는 편지로 요구한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누가 구명조끼도 없이 흙탕물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빨리 밝혀달라", 이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선처해달라"는 것입니다.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에 빠른 수사 종결을 요구했습니다.박 전 단장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면서도 "법원 결과가 나온 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이미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에서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특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민주당은 여당이 언급하지 않은 '특검법'을 강조했습니다.이렇게 같은 편지를 놓고도 여야가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아들을 잃은 엄마의 부탁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야당은 어제(12일)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55Q.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이네요. 항명이라더니 사면? 무슨 얘기인가요.박정훈 전 수사단장,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죠.어제 채 상병의 어머니가 박정훈 전 단장을 선처해 달라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 권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고 답했는데요.대통령 권한, 사면권을 의미하죠.Q. 아직 재판 결과도 안나왔는데, 사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재판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건데요,당내에서는 박 전 단장의 혐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얼마 전까지만해도 항명이라고 하더니 분위기가 달라진거죠.Q. 왜 달라진거에요?박 전 단장 어머니의 이런 호소가 반영된걸까요.여권 내부에서는 박 전 단장 어머니나 채상병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합니다.당 지도부도 국민 정서를 고려한 거겠죠.다음달이면 채상병 사망 1주기인데 그 전까지 진상규명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7그런가 하면 군 관계자들은 서로 자신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임성근 사단장은 당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것은 대대장이었다는 탄원서를 냈는데 이번엔 대대장이 임 사단장 때문에 정신병동 입원까지 했었다고 주장하며 채 상병의 묘역을 찾았습니다.채 상병 실종 당시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했던 이모 중령이 채 상병 사망 이후 처음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방명록에는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이 중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2명 중 1명입니다.지난 2주간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이 중령은 그동안 부대에서 집단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중령의 변호인은 "채상병 순직 이후 이 중령은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차별적 학대를 받았다"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부대 안에서 이 중령을 철저히 고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며 긴급구제도 신청했습니다.반면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이 중령을 사고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이 중령의 의욕 또는 과실로 작전 지침을 오해해 부하들이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무리한 수색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 규명의 핵심인 가운데 당사자들은 서로 화살을 겨누고 있는 모습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58- 흐느끼는 채상병 전 대대장 ㄹㅇ...jpg임성근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하 ㄹㅇ... - [JTBC] '尹 동기' 고석, 채상병 사건 회수 다음날 이종섭과 통화채 상병 사건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야권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새로운 인물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입니다.채 상병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회수된 다음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데, 고 전 원장의 입장까지 유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엔 지난해 8월 3일 오후 2시 45분 '010-71'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가 한 통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입니다.이날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다음 날이자,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가 군검찰이 회수해 온 바로 다음 날입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고 전 군사법원장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윤 대통령, 김 검찰단장과 모두 친한 고 전 군사법원장이 이 날 왜 이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그 통화가 수사 외압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전 장관과 고 전 군사법원장이 통화하기 직전,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김 검찰단장과 3차례 통화한 기록도 파악됐습니다.고 전 군사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어떤 관여도 한 적이 없다"면서, "육사 졸업 후 이 전 장관과 만난 건 단 한 번뿐"이라고 했습니다.또 이런 일방적인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5- 채 상병 사건 대대장 ㄹ황...jpg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46548?rc=N&ntype=RANKING 채상병 전 대대장, 사령관 상대 인권위 진정…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중령 측은 순직n.news.naver.com오늘자 대대장 모습..영관 장교들이 고생이구나수사단장이나 대대장이나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이재명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 배당..민주, 기피신청 검토
- 관련게시물 : 시이바알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 맡을 판사가 정해졌는데요.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배정됐습니다.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경기도가 낼 돈을 대납한 거고,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고 인정했던 판사죠.무작위로 배정된 거라는데, 민주당은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다룰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수원지법은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재판부입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 통해 무작위로 배정된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재판부를 만난 겁니다.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이후 편파적이라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 전 부지사 판결 미국에서 나왔더라면 판사는 탄핵이나 파면"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앞서 신 부장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 재판도 맡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인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1이재명 대표를 어제 기소한 검찰은 재판 준비를 착수했는데요.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을 알거나 지시했느냐죠?검찰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앞으로 열릴 이재명 대표 재판 최대 쟁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알았느냐'입니다.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방북요청 공문이 그 증거라고 적시했습니다.2019년 11월 경기도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이란 제목에,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혀있습니다.경기지사의 직인도 찍혀있습니다.경기도는 같은 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유를 바꿔가며 이같은 방북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업무지시도 증거로 제출됩니다.2018년 7월 "실국장 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도지사에게 사전보고"토록 했고 "특히 평화정책 사업은 별도 정기 보고 및 월 1회 추진상황 제출"이라고 한 부분입니다.보고체계상 이 대표가 대북사업 관련 내용을 모를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은 공문에 도지사 직인이 찍혔어도 알았거나 지시한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이 대표 측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새로 꾸린 뒤 재판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2민주당은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두고 “정치 재판 이거나 무능한 재판” 둘 중 하나라며 맹비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판사가 이재명 대표 판사로 배정되자 기피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는다는 소식에 민주당 내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한 민주당 의원은 "매우 편파적으로 판결한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단 기피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다른 변호사 출신 친명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오늘 오전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재판 판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도 나섰습니다.SNS에 "내가 전과자인 조폭출신 부패사업자와 짜고 800만불을 북한에 줬겠냐"고 올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을 상대로 이화영 판결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3Q1. 이재명 대표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법원이 관련사건을 감안해서 지정한 겁니까?그건 아닙니다.재판부 배정은 전산에서 무작위로 정해집니다.수원지법엔 부패전담 재판부가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개뿐입니다.공교롭게도 1/2 확률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배정된 겁니다.Q2. 그런데 이 재판부, 이화영 부지사 판결을 하면서 대북송금을 경기지사 방북 대가라고 했단 말이죠. 영향이 있을까요?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상당 부분을 방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앞으로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따지려면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그런데 이 재판부는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며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Q2-1. 유리하진 않다. 민주당에서는 재판부 배정부터 문제를 삼겠군요?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은 외환 밀반출 혐의이고,이 대표는 뇌물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같은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며 "절차도 엉망, 결과도 오판" 이라고 비판했습니다.결국, 이 대표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Q3. 만약에, 이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면, 실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기피신청이라고 하죠.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이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될 때 피고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하지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판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단순히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꾸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다만 재판 지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 교체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지난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교체 요구를 하면서 심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된 적 있습니다.Q4. 수원에서 재판부 바꾸는 게 어렵다면 아예 서울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법조계에선 오히려 담당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더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3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이 대표가 서울에서 재판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아예 법원을 바꾸는 셈이 됩니다.결과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말고도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대북송금 혐의도 함께 넣었습니다.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이 먼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으니, 재판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주장이 가능한 셈입니다.만약 이 대표가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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