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치가 문제고 법이 문제임(N번방 사건, 조국사태)

결국 정치가 문제고 법이 문제임(N번방 사건, 조국사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01) 2024.06.28 01:40:46

조회 65 추천 5 댓글 1

이 당시 법무부장관후보였던
조국은 의제강간 연령 인상 반대했음

근데 여성계에서 이걸로 태클걸고 청문회열어서
입장 선회하고 조국딸사태터져서 조국은 날라가고
그 뒤 법무부 장관때 이 법이 발행된거임

그 당시 여론에선 N번방에 대한 분노여론으로
이런거 반대하면 큰일나는 분위기였음

여성계의 오래전부터의 염원이 이거였지

로미오와 줄리엣 법(나이차이 고려)
같은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했음
(일본도 2022년에 만16세로 상향했지만
5살이하 차이면 합법으로 정함)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가 이거지

이번 사건이 이런 법리적 오점의 정확한 예시

그리고 막 외국이랑 국내 비교하는데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곳만 생각해서

한국 중국 일본 예로 들면
한국만 이 사건에서 A가 처벌받음
중국은 연령자체가 14세나 13세고
일본은 최근에 우리나라처럼 올렸지만
5살보다 차이가 더 나야함

법을 공부해본 입장에서 A를 옹호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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