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다니는데 이번 사건 형법 리딩케이스감인듯

로스쿨 다니는데 이번 사건 형법 리딩케이스감인듯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6.29 14:50:15

조회 1195 추천 46 댓글 30

만 19세 1월 여성이 만 15세 7개월 남성의 부탁을 받아서 키스마크 남긴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애초에 만 16세로 올릴 때 우려했던 상황인데 이거 무조건 위헌법률재판신청감이야 ㅇㅇ 내가 변호사면 무조건 해볼듯 위헌소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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