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관련 이런게 떴네 요즘 이런사건들이 많나?

불법촬영 관련 이런게 떴네 요즘 이런사건들이 많나?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7.03 12:15:36

조회 147 추천 3 댓글 0

http://m.lawissue.co.kr/view.php?ud=2024070310260776226cf2d78c68_12

음란물 소지죄,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됐더라도 법적 처벌 불가피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지난 2018년 기준 한 해 542건이 발생해 2017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전 2014~2016년에는 매해 630건, 531건, 62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음란물 소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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