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과 먹을 자유" vs "반려동물 보호"...'개 식용 금지법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미국에서 초 대박난 스테이크집...jpg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 ‘꽃’ 작성자 : 설윤아기

"재산권과 먹을 자유" vs "반려동물 보호"...'개 식용 금지법

파이낸셜뉴스

2024.03.27 16:55:56

조회 88 추천 0 댓글 0

식용 개 농가,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국민 여론은 금지법 찬성하지만
육견 농가선 "갑자기 직업 바꾸라니"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육견농가 측에서 해당 법 전면 무효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육견농가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학대 논란 등을 고려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재산권 침해, 지원 방안도 모호해"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9일 공포돼 3년 뒤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육견협회 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재산권 침해다. 법이 통과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들의 먹는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은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만 있다. 폐업 농가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적혀있지는 않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 농가 면적당 지원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개식용 금지법 제정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은 실제로 다수의 어떤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굉장히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 국민여론은 기울어

개 식용 금지법의 합법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일부 설문조사에선 찬성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2.3%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확대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오랜 개 식용 관행이 있던 국가의 금지법 제정 등을 근거로 든 바 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상당 기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만이나 중국도 이미 몇 년 전 금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식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식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4살 연하' 이범수 전 부인 이윤진의 폭로 "내 속옷도..."▶ "김새론, 김수현과 김지원 키스신 보고 나서..." 뜻밖 발언 ▶ 김준호, 김지민과 결혼 놓고 깜짝 발언 "7년 전에 정자를..."▶ 대학병원 40대 의사, 부산 자택서 발견된 상황이... 소름 ▶ '100억대 건물주' 개그맨, 반전 고백 "월세 사는 이유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923	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10	20	0
10922	"공천받게 해주겠다" ..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10	23	0
10921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이르면 내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0	20	0
10920	'조건만남' 미끼.. 흉기강도 벌인 1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10	24	0
10919	'성폭행·강제추행' 일본인 3명, 출국 직전 공항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0	26	0
10918	러, 하르키우 국경 돌파 시도…우크라 "적군 격퇴"	파이낸셜뉴스	05.10	26	0
10917	'불법 체류' 네팔인, 도주 후 18시간 만에 경찰에 다시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0	26	0
10916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10	26	0
10915	'여친 살인' 의대생, 3시간 프로파일러 면담…사이코패스 검사는 안해	파이낸셜뉴스	05.10	28	0
10914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55명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	05.10	25	0
10913	"노동절 집회방해" 민주노총·전장연, 경찰 책임자 고소	파이낸셜뉴스	05.10	24	0
10912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더탐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0	28	0
10911	상명대 앞 언덕서 7중 추돌사고..."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05.10	26	0
10910	美대사관에 배달된 수상한 소포...."국과수 감식 결과 기다리는 중"	파이낸셜뉴스	05.10	23	0
10909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 할리 없다"	파이낸셜뉴스	05.10	22	0
10908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가 의식 차린 뒤 난동... 7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10	22	0
10907	"살려주세요!"... 집에서 의식 잃은 파킨슨병 환자, 경찰이 구조	파이낸셜뉴스	05.10	20	0
10906	'명품백 수수' 들여다보는 檢, 대면조사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05.10	23	0
10905	'배달원 사망' 만취 벤츠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 켰다" [10]	파이낸셜뉴스	05.10	948	0
10904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인해 서울 도심권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	05.10	34	0
10903	전과 19범 출소 4개월 만에 소매치기로 또다시 구속	파이낸셜뉴스	05.10	44	0
10902	'인건비 부풀려 지자체서 360억원 빼돌린 혐의' 세방여행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0	42	0
10901	경찰, 5월부터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운영	파이낸셜뉴스	05.10	36	0
10900	의대교수들, 오늘 휴진…응급·중증환자 진료 유지	파이낸셜뉴스	05.10	37	0
10899	충격의 강남역 '교제 살인'...'데이트 폭력범죄' 막을 방법없나 [1]	파이낸셜뉴스	05.10	320	0
10898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범행 후 환복... 신상은 비공개하기로 [1]	파이낸셜뉴스	05.09	126	0
10897	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 “소송 없이 피해 구제 됐으면”	파이낸셜뉴스	05.09	72	0
10896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했다"...검찰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05.09	76	0
10895	'보호하던 중증 장애인 상습 폭행' 활동지원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9	70	0
10894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마무리…8월 22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5.09	74	0
10893	옛 연인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09	68	0
10892	'정의구현' 탈 쓴 '사적제재'의 부작용, 2차 가해부터 금전요구까지	파이낸셜뉴스	05.09	65	0
10891	경찰, '여친 살인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한다	파이낸셜뉴스	05.09	62	0
10890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세관 직원 2명 추가 입건	파이낸셜뉴스	05.09	58	0
10889	10년 만의 판사 증원 기로...21대 국회 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05.09	58	0
10888	[단독]30억원대 축구 코인 사기...골든골 대표 구속기소 [14]	파이낸셜뉴스	05.09	6018	6
10887	[단독]기동순찰대 '비효율성' 우려…경찰, 효과성 검증한다	파이낸셜뉴스	05.09	785	0
10886	동대문구 전농동 하수도 교체 공사서 인부 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05.09	78	0
10885	특검 반대 명확히 한 尹...野 대치 평행선	파이낸셜뉴스	05.09	52	0
10884	'한티역 살인예고' 1심 집유에 검찰 항소…"혼란 야기"	파이낸셜뉴스	05.09	60	0
10883	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맞아 '릴레이 봉사활동' 진행	파이낸셜뉴스	05.09	48	0
10882	檢,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고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09	53	0
10881	尹대통령 장모 14일 가석방 확정, 법무부장관 9일 허가	파이낸셜뉴스	05.09	54	0
10880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 쓴 공인중개사, 위법"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9	58	0
10879	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05.09	98	0
10878	마약범죄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자·상한액 '확대'	파이낸셜뉴스	05.09	53	0
10877	버스 우회전 중 사람 치여 사망..."사건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5.09	62	0
10876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5.09	49	0
10875	'이인규 중수부장, 논두렁시계' 보도, 대법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	파이낸셜뉴스	05.09	53	0
10874	"나 째려봤다"...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한 남성,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5.09	9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