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3개월째' 공수처장 임명은 언제쯤...'고립무원' 공수처

파이낸셜뉴스

2024.04.16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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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인정 쇄신을 예고하면서 수개월째 공석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장 임명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장 공백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수사 진행이 더뎌진 공수처와는 달리, 야권에서 '채상병 특별검사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모양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20일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 88일째 지휘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김 처장의 대행을 맡은 여운국 차장의 임기도 같은 달 28일 만료돼 퇴임했다.

대대적 인정 쇄신에 '처장 임명' 뒷전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며 정부의 대대적인 인정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후임 공수처장 임명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29일 최종 후보 2인으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현재까지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공수처는 총선 이후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패배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정 쇄신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장 임명이 거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채상병 특검법'에 공수처는 부담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논의하는 것이 공수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장 공백으로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특검법 논의가 공수처 수사에 대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11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0일 가량 남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고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며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6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수장 공백 장기화로 주요 수사 진행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특검법까지 논의되면서 공수처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리더의 부재로 수사의 빠른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가, 특검법 논의로 '수사 부진'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채상병 사건이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직후 4시간의 약식조사를 진행한 것 외에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와 같은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 수장 없이 직무대행이 구속영장 청구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수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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