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4번 재판 끝에 찾을 길 열린 피싱 피해 100만원 [서

파이낸셜뉴스

2024.04.16 12:32:28

조회 64 추천 0 댓글 0

피싱범에 빼돌린 돈이 타인 가상계좌로 넘어가 카드대금으로 인출
대법 "금전적 이득 취하지 않았어도 카드대금 채무 면한 것"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피싱범에게 속아 100만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2년 6개월 동안 4차례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다만 실제 이득을 취한 소송 당사자의 행방이 불분명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6일 법조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1년 10월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자녀의 문자를 받게 된 A씨. 그는 자녀가 알려주는 대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했지만 결국 피싱범의 사기행각이었다.

피싱범은 A씨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얻어낸 뒤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다른 인물인 B씨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됐지만 100만원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돈은 이미 B씨 계좌에서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간 후였기 때문이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 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카드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B씨에 대한 소송장을 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재판에서 이길 수 없었다. “B씨 계좌에 송금된 돈을 B씨가 사실상 지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가 모르는 사이에 입금된 돈이 카드대금으로 자동 결제됐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A씨와 공단의 항변은 항소심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B씨가 얻은 이익은 송금 받은 돈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도 그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면서 결과적으론 이득을 얻게 됐다는 취지다.

다만 A씨가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B씨의 행방을 여전히 알 수 없어서다. 1심부터 상고심까지 A씨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덕화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A씨의 입장에서 100만원은 큰돈”이라며 “재산명시 등을 통해 B씨의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신한 여배우, 음주운전 사고 당해 마취 못하고 얼굴에..참혹 ▶ 23세 연하女와 결혼한 개그맨 반전 고백 "정자가.."▶ 주차장에서 피 흘린 채 나체로 발견된 女, 속옷이..▶ 사이즈 없어 미국에서 속옷 사는 개그우먼 "빨래하면.."▶ 호텔에서 남녀 4명 사망, 침실에서 발견된 女 시신 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416122522626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702	[르포]"악성 민원 전담부 만들라", 사망 잇따르자 거리 나선 공무원 [40]	파이낸셜뉴스	04.29	1401	14
10701	서울경찰청, 시내 둘레길 156㎞ 순찰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	04.29	72	0
10700	"친형 필로폰을 소지한 죄 밖에 없어"...50대 입건 [4]	파이낸셜뉴스	04.29	891	2
10699	5·18 민주화 진상 보고서 배포…40년 만에 "죄가 안 됨"	파이낸셜뉴스	04.29	71	0
10698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항상 법에 따라 공무 수	파이낸셜뉴스	04.29	54	0
10697	"단식 지부장 건강 확인" 정직 중 회사 진입 노조원, 법원은 "긴급	파이낸셜뉴스	04.29	56	0
10696	아동 실종 신고 2년 연속 2만5000건 넘어…장애 실종은 3년 연속 [10]	파이낸셜뉴스	04.29	971	3
10695	'서울 중대재해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4.29	54	0
10694	'의붓어머니 살해' 40대 아들 1심 징역 35년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4.29	66	0
10693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파이낸셜뉴스	04.29	61	0
10692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키맨’ 유재은 오늘 재소	파이낸셜뉴스	04.29	121	0
10691	"수출차 야적장 주차 업무 불법 파견 아니다"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	04.29	57	0
10690	'임종성 뇌물' 인조잔디업자, 1600억 납품비리 혐의 기소	파이낸셜뉴스	04.29	56	0
10689	경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추가 3명 확인…총 5명	파이낸셜뉴스	04.29	54	0
10688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한 참여연대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4.29	45	0
10687	경찰, '불법 리베이트 혐의' 고려제약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9	48	0
10686	"5·18 북한 소행"... 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 [2]	파이낸셜뉴스	04.29	74	0
10685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04.29	400	1
1068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	파이낸셜뉴스	04.28	68	0
10683	강제로 재산 나눠주던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바뀐다[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4.28	80	0
10682	잇따르는 감기약 악용 사례 어쩌나[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4.28	76	0
10681	할인 쫓아 '마트 뺑뺑이'…살인 물가에 서민·자영업자 '곡소리'[르포	파이낸셜뉴스	04.28	70	0
10680	"민간자격으로 공직자후보 검증하겠다" 소송…法 "국가가 할 일"	파이낸셜뉴스	04.28	64	0
10679	[기자수첩] 수사는 '정치' 아닌 '진상규명'의 영역이다	파이낸셜뉴스	04.28	61	1
10678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1심 첫 재판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4.28	64	0
10677	"코인범죄 증가로 노년층 피해 증가 체감, 끊임없이 전문성 고도화하겠	파이낸셜뉴스	04.28	64	0
10676	'반도체 기술 유출' 형이 잡히자, 동생까지 범행...검찰의 1분기	파이낸셜뉴스	04.28	62	0
10675	재산관리인 통하지 않은 北 주민과 로펌 약정, 보수는 무효·위임은 유	파이낸셜뉴스	04.28	55	0
10674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4.27	98	0
10673	'빅5'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정…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 [12]	파이낸셜뉴스	04.27	9671	3
10672	현직 검사 음주측정 거부 뒤 또 음주운전, 대검 감찰 착수	파이낸셜뉴스	04.26	108	0
10671	'라임 몸통' 이인광 회장과 공모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4.26	118	1
10670	무혐의 종결된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심의위서 검토 [1]	파이낸셜뉴스	04.26	158	1
10669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26	106	0
10668	영화 불법 다운 유도한 뒤 '합의금 장사'···9억 챙긴 부부 기소	파이낸셜뉴스	04.26	139	0
10667	'의대증원' 법정 공방 지속…의대생 "입학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	파이낸셜뉴스	04.26	136	0
10666	‘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04.26	97	0
10665	30대 스포츠 아나운서, 음주운전 혐의 입건 [1]	파이낸셜뉴스	04.26	567	0
10664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6	103	0
10663	'이재명 대선 지원 의혹'...KIDA 간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6	94	0
10662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공수처 출석 "성실히 답	파이낸셜뉴스	04.26	94	0
10661	'오송 참사 책임' 서울 강서경찰서장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04.26	92	0
10660	하이브, '뉴진스 독립 의혹'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	파이낸셜뉴스	04.26	102	0
10659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 [10]	파이낸셜뉴스	04.26	1306	1
10658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분야 협력 확대키로	파이낸셜뉴스	04.26	83	0
10657	'3000만원 든 가방 지하철서 슬쩍' 50대男 이틀 만 검거	파이낸셜뉴스	04.26	102	0
10656	'AI 법률상담' 등장에 변협 "혁신 명분 법률위반 안돼"	파이낸셜뉴스	04.26	188	0
10655	'행진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4.25	105	0
10654	검찰, '창업주 120억 횡령·배임' 의혹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	파이낸셜뉴스	04.25	110	0
10653	28면 사진설명	파이낸셜뉴스	04.25	1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