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임옥상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 받고 있어" 선처 호

파이낸셜뉴스

2024.04.24 17:49:25

조회 76 추천 0 댓글 0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1심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화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임 화백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화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가볍다고 할 순 없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10년간 범죄 전력도 없다"며 "이 사건으로 언론 보도나 작품 철거 등 이미 사회적 형벌을 심하게 받고 있으므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임 화백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화백은 지난 2013년 8월께 피해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중미술가 1세대'로 꼽히는 임 화백은 50여년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서울시는 임 화백의 작품을 철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예진 "2000만 원어치 코인 샀는데 12시간 만에..."▶ 폐업 모텔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통장에 쌓인 돈이...▶ '이혼' 구혜선 "대학서 20살 어린 연하男이..." 근황 공개 ▶ "아내 2명과 함께 샤워하고..." 유명 격투기 선수, 깜짝 고백 ▶ 박수홍, 건강 이상 고백 "스트레스로 한쪽 눈 망막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815	대표·임원 실형중 '100억 폰지사기' 벌인 자산관리업체...2030	파이낸셜뉴스	14:38	6	0
10814	인천 2인조 택시강도범,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14:06	8	0
10813	일본인, 중국인 이어 무슬림까지... 다시 생기 도는 명동 거리[르포	파이낸셜뉴스	14:00	8	0
10812	[단독] 경찰, '100억원대 폰지사기' 자산관리업체 운영진 검찰 송	파이낸셜뉴스	13:24	9	0
10811	전직 국정원장 ‘국고손실 가중처벌' 규정 헌법소원...헌재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13:04	10	0
10810	'우회전 일시정지'...숙지 해야 할 몇 가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12:48	10	0
10809	공공기관서 근무하다 보건교사로 이직…法 "경력 절반 인정 정당"	파이낸셜뉴스	09:34	21	0
10808	검찰, '코인지갑' 복구해 이더리움 76억어치 압류	파이낸셜뉴스	09:32	18	0
10807	이스라엘, '눈엣가시' 알자지라 지국 폐쇄	파이낸셜뉴스	05.05	54	0
10806	'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변수로 떠오른 ’특검’ [법조 인사이트] [26]	파이낸셜뉴스	05.05	5453	8
10805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法 "준공 인가 적법"	파이낸셜뉴스	05.05	76	0
10804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5시간 마라톤 조	파이낸셜뉴스	05.05	81	0
10803	친구가 준 간식이 마약이라고?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김동규의 마약	파이낸셜뉴스	05.05	68	0
10802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1년, "여전히 헷갈려... 우회전 신호등 더	파이낸셜뉴스	05.05	59	0
10801	"기존 정보 조합해도, 알려진 정보 아니면 영업비밀"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5	52	0
1080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재벌 사칭' 전청조 항소심 시작	파이낸셜뉴스	05.05	56	1
10799	벌써 600만 범죄도시4, '이 사건'이 모티브였다[사건 인사이드] [18]	파이낸셜뉴스	05.04	7219	4
10798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부장판 [1]	파이낸셜뉴스	05.04	112	0
10797	민원 전담팀 만든다지만…'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24]	파이낸셜뉴스	05.04	6118	2
10796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 [2]	파이낸셜뉴스	05.03	147	0
10795	'의사 면허정지'前의협 측..."집행정지 안 하면 국민건강 악영향"	파이낸셜뉴스	05.03	112	0
10794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2심 본격화…김범수	파이낸셜뉴스	05.03	105	0
10793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가을야구 사기진작 차원…부정 청	파이낸셜뉴스	05.03	90	0
10792	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후 주차장 기둥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	05.03	74	0
10791	서대문구청 40대 공무원, 여대생 뺨 때린 혐의로 조사 [67]	파이낸셜뉴스	05.03	7304	25
10790	카카오 준신위,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05.03	84	0
10789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5.03	211	0
10788	사우나 옷장에 비밀통로…강남 성매매 업소 적발	파이낸셜뉴스	05.03	136	0
10787	檢, '대포통장 1만400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총책 구속 기	파이낸셜뉴스	05.03	85	0
10786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3	84	0
10785	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윤관석 '입법로비 뇌물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3	80	0
10784	류옥하다 사직전공의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파이낸셜뉴스	05.03	93	0
10783	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05.03	85	0
10782	'주가조작 사태' 영풍제지 실소유주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3	79	0
10781	배현진, 온라인에 수사상황 공개한 경찰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5.03	184	0
10780	청소년 도박 2.3배 증가…경찰, 5월부터 종합대응 시행 [4]	파이낸셜뉴스	05.03	491	2
10779	부부 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2	106	0
10778	'21억원 빼돌린 혐의' 노소영 비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2	134	0
10777	전동휠체어 탄 80대 노인의 현금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05.02	117	0
10776	이원석 검찰총장 "법정 밖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술판 회유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2	94	0
10775	'4대강위원회 부당 개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치 [3]	파이낸셜뉴스	05.02	171	2
10774	화우, HD현대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개발비 소송' 승소 이끌어[로	파이낸셜뉴스	05.02	92	0
10773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금융서비스 자문[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2	127	0
10772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에 유가족, "진실 향한 걸음 이제 시작" [1]	파이낸셜뉴스	05.02	154	0
10771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맞손...'AI로 업무 경쟁력 향	파이낸셜뉴스	05.02	88	0
10770	은평구 군부대 공사장서 60대 사망…한원건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02	97	0
10769	檢, '학교폭력' 야구선수 이영하에 징역 2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05.02	159	1
1076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	파이낸셜뉴스	05.02	85	0
10767	방치된 조현병 환자·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 도와준 검사, '인권보호	파이낸셜뉴스	05.02	90	0
10766	"허위 의혹으로 공천 탈락" vs "특정 안 해"... '라임 환매	파이낸셜뉴스	05.02	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