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中에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등 기소...반도체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탁재훈의 비법.jpg 작성자 : ㅇㅇ

檢, '中에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등 기소...반도체

파이낸셜뉴스

2024.04.25 15:12:15

조회 1103 추천 5 댓글 11

기술자료 개발비용만 736억원
중국 내 위장 회사와 고용계약 맺고 영문 가명으로 활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 삼성전자 부장 등이 자사의 반도체 기술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조원대의 관련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56)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국현지에 설립한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 김씨는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의 핵심 장비 ALD(원자층 증착) 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중국에 새로운 반도체 장비업체인 A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김씨는 2022년 2~9월 삼성전자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하고 급여와 A법인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며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 직원 3명을 A법인으로 이직시켰다.

직장을 그만둔 이들도 이직 전 취급하고 있던 핵심 기술자료를 외부로 빼돌려 이후 ALD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공항에서 걸리지 않도록 국내에 별도 서버를 구축해 저장하고 중국에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내려받았다. 또 중국 내 위장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영문 가명으로 활동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기술자료 개발비용이 총 736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생산 경쟁력이 약화돼 반도체 산업 전반에 발생하는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2022년 11월경 장비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2월경 도면작성을 시작했고 4개월 후인 6월 실제 장비 제작을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순수하게 자체 기술을 개발해 장비를 제작할 경우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는 신생 회사가 불과 4개월 만에 설계도면을 작성해 장비 제작에 들어간 것은 피해회사들의 기술을 부정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국내 협력업체를 섭외해 증착장비를 각 모듈별로 제작한 뒤 중국에서 조립을 완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내 업체에서 제작 중이던 모듈을 압수해 유출정보를 이용한 제작 장비가 중국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잡한 공정으로) 중국 내에서 장비를 제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인 대표 등이 국내에 입국하면 곧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법인 중국인 대표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인 대표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이라 국내 입국시 즉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삼성전자의 기술자료를 대량 유출해 별도 서버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예진 "2000만 원어치 코인 샀는데 12시간 만에..."▶ 폐업 모텔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통장에 쌓인 돈이...▶ '이혼' 구혜선 "대학서 20살 어린 연하男이..." 근황 공개 ▶ "이다해와 추자현만 가진 권한"...4시간만 100억 버는 '이것'▶ 미모의 대만 소녀, 란제리 입고 트럭 운전자에 파는 것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425121656259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799	벌써 600만 범죄도시4, '이 사건'이 모티브였다[사건 인사이드] [13]	파이낸셜뉴스	05.04	3829	1
10798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부장판	파이낸셜뉴스	05.04	48	0
10797	민원 전담팀 만든다지만…'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23]	파이낸셜뉴스	05.04	4721	2
10796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	파이낸셜뉴스	05.03	70	0
10795	'의사 면허정지'前의협 측..."집행정지 안 하면 국민건강 악영향"	파이낸셜뉴스	05.03	69	0
10794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2심 본격화…김범수	파이낸셜뉴스	05.03	69	0
10793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가을야구 사기진작 차원…부정 청	파이낸셜뉴스	05.03	58	0
10792	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후 주차장 기둥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	05.03	42	0
10791	서대문구청 40대 공무원, 여대생 뺨 때린 혐의로 조사 [67]	파이낸셜뉴스	05.03	7179	25
10790	카카오 준신위,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05.03	56	0
10789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5.03	160	0
10788	사우나 옷장에 비밀통로…강남 성매매 업소 적발	파이낸셜뉴스	05.03	95	0
10787	檢, '대포통장 1만400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총책 구속 기	파이낸셜뉴스	05.03	59	0
10786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3	58	0
10785	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윤관석 '입법로비 뇌물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3	54	0
10784	류옥하다 사직전공의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파이낸셜뉴스	05.03	67	0
10783	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05.03	59	0
10782	'주가조작 사태' 영풍제지 실소유주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3	51	0
10781	배현진, 온라인에 수사상황 공개한 경찰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5.03	131	0
10780	청소년 도박 2.3배 증가…경찰, 5월부터 종합대응 시행 [4]	파이낸셜뉴스	05.03	441	2
10779	부부 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2	77	0
10778	'21억원 빼돌린 혐의' 노소영 비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2	106	0
10777	전동휠체어 탄 80대 노인의 현금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05.02	87	0
10776	이원석 검찰총장 "법정 밖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술판 회유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2	67	0
10775	'4대강위원회 부당 개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치 [3]	파이낸셜뉴스	05.02	124	2
10774	화우, HD현대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개발비 소송' 승소 이끌어[로	파이낸셜뉴스	05.02	67	0
10773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금융서비스 자문[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2	100	0
10772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에 유가족, "진실 향한 걸음 이제 시작" [1]	파이낸셜뉴스	05.02	103	0
10771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맞손...'AI로 업무 경쟁력 향	파이낸셜뉴스	05.02	63	0
10770	은평구 군부대 공사장서 60대 사망…한원건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02	68	0
10769	檢, '학교폭력' 야구선수 이영하에 징역 2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05.02	111	1
1076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	파이낸셜뉴스	05.02	60	0
10767	방치된 조현병 환자·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 도와준 검사, '인권보호	파이낸셜뉴스	05.02	63	0
10766	"허위 의혹으로 공천 탈락" vs "특정 안 해"... '라임 환매	파이낸셜뉴스	05.02	55	0
10765	'의대 증원' 법원 판단 뒤집힐까…핵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5.02	71	0
10764	5만원권 위조해 시장에서 귤·쪽파 구매한 예비부부, 집행유예 [51]	파이낸셜뉴스	05.02	7241	1
10763	골수검사 도중 숨진 영아 사인을 '병사'로 쓴 의사, 허위진단서 '무 [1]	파이낸셜뉴스	05.02	116	0
10762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02	96	0
10761	노래방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05.02	66	0
10760	"황교안 공천 대가로 50억 받았다"...전광훈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97	1
10759	"사장님, 실적 보고드립니다" 기업형 조직 꾸려 대규모 전세사기…11	파이낸셜뉴스	05.02	67	0
10758	경찰, 2개월간 우회전 일시정지 추가 집중 계도	파이낸셜뉴스	05.02	71	0
10757	'군 댓글 공작'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최용선 전 행정관 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66	0
10756	"치안 현장 아이디어 내 손으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파이낸셜뉴스	05.02	66	0
10755	'채상병 수사외압'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5.02	62	0
10754	'모래 운동장' 관리 규정 없다며 학생이 헌법소원…헌재 "합헌” [2]	파이낸셜뉴스	05.02	449	0
10753	오재원에게 마약 공급 혐의 일당,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69	0
10752	박성재 법무 장관, "경솔한 언행, 검찰 신뢰 무너뜨릴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5.01	97	0
10751	노동절 서울 도심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 교통 혼잡	파이낸셜뉴스	05.01	84	0
10750	학교 밖 늘봄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05.01	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