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관리·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감형... 2억원→1억원

파이낸셜뉴스

2024.04.30 16:14:32

조회 70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직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김성원·이정권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주식회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억원을 선고했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천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래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사사건의 형량과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3살 연상과 재혼, 그런데 대학생 딸이..." 충격 실화 ▶ "키스만 하면 몸살" 女가수 고백에 신동엽 "키스만 해서..."▶ 유부남에 속아 임신한 유명 여가수, 생후 22일 아기를... 반전 ▶ 임실 옥정호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아내가...▶ 한국 걸그룹 멤버의 수상한 행적, 일한지 3개월 됐다는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1057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1]	파이낸셜뉴스	05.16	51	0
11056	[속보]'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25	0
11055	경찰, 김호중·소속사 대표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16	69	0
11054	'27년 만의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법원, 정부 손들어줬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65	0
11053	송경호 부산고검장 취임...“따가운 평가 많을수록 상식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05.16	30	0
11052	법원,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각하·기각 [2보]	파이낸셜뉴스	05.16	33	0
11051	'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1]	파이낸셜뉴스	05.16	45	1
11050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27	0
11049	이원석 "검찰은 오로지 증거로 진실 찾고 법리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26	0
11048	조희대 대법원장 "몇 년간 사법부 예산 감소…재판지연 주원인"	파이낸셜뉴스	05.16	24	0
11047	'홈 카메라로 동료 간호사 불법 촬영 혐의' 40대 수의사 체포 [28]	파이낸셜뉴스	05.16	5619	25
11046	'술집서 싸우다 귀 물어뜯은 혐의' 20대 남성 입건 [39]	파이낸셜뉴스	05.16	4859	12
11045	이창수 중앙지검장 "부정부패에 성역 없어....엄정 대응" [1]	파이낸셜뉴스	05.16	42	0
11044	1심 이어 2심 법원도..."AI는 발명가 아니다" [1]	파이낸셜뉴스	05.16	44	0
11043	김호중, '뺑소니' 후 호텔로…음주측정 회피 정황	파이낸셜뉴스	05.16	51	0
11042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05.16	27	0
11041	"참치, 간장, 어묵 다 올랐다...내 수입만 빼고", 울상짓는 '서	파이낸셜뉴스	05.16	35	0
11040	'만취 역주행' 맞은편 차량 운전자 사망... 30대 男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	05.16	85	0
11039	'라임 사태' 이종필·관계사 전 임원, '500억대 편취 의혹' 첫	파이낸셜뉴스	05.16	25	0
11038	'檢 방탄인사' 논란에 법무장관·중앙지검장 "수사는 수사일뿐"...후	파이낸셜뉴스	05.16	28	0
11037	한국은 마약 제조국?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18만명분 필로폰 만든 외	파이낸셜뉴스	05.16	47	0
11036	경찰대, 베트남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총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5.16	28	0
11035	메모리 없고, 운전자 바꿔치기... 김호중 사건의 미스테리	파이낸셜뉴스	05.16	46	0
11034	'의대 증원' 운명의 시간...법원, "오늘 오후 5시 집행정지 결론 [3]	파이낸셜뉴스	05.16	946	2
11033	[속보]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38	0
11032	부정행위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올려줬던 임금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05.16	40	0
11031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야권 돈봉투 "법과 원칙에 따를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28	0
11030	박성재 법무장관, '檢인사 총장패싱 논란'에 "협의 다 했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25	0
11029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 취하겠	파이낸셜뉴스	05.16	26	0
11028	[속보]법무장관, 檢인사 대통령실 개입설 "장관 무시하는 말, 검찰총	파이낸셜뉴스	05.16	25	0
11027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야권 돈봉투 "법과 원칙에 따를 것"[	파이낸셜뉴스	05.16	25	0
11026	[속보]신임 중앙지검장 "할 일 법·원칙대로 진행...(김여사 수사)	파이낸셜뉴스	05.16	22	0
11025	[속보]신임 중앙지검장, '친윤 검사' 지적에 "정치권 용어, 동의못	파이낸셜뉴스	05.16	26	0
11024	김호중 차량, '블박 메모리카드' 어디에? 경찰 압수수색 영장	파이낸셜뉴스	05.15	79	1
11023	‘로톡법’,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	파이낸셜뉴스	05.15	69	0
11022	경찰, '대통령실 진입시도'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15	59	0
11021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감형 노렸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파이낸셜뉴스	05.15	76	0
11020	'명의 대여' 중개업소에서 일했다 억울하게 벌금 문 취준생[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05.15	55	0
11019	"부당하게 진폐급여 못 받았으면 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 대법	파이낸셜뉴스	05.15	58	0
11018	다가온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5.15	58	0
11017	[르포]"미세한 마약류 냄새도 한 번에" 마약탐지견 훈련센터[마약중독 [7]	파이낸셜뉴스	05.15	5238	4
11016	'의대 증원' 결정 앞두고 공방 지속…법원 판단에 '촉각'	파이낸셜뉴스	05.15	59	0
11015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폰지사기, 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1]	파이낸셜뉴스	05.15	75	0
11014	경찰,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체계적인 범죄예방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05.14	95	0
11013	'SM 시세 조종 의혹' 관여 사모펀드 대표, 첫 재판서 "시세조종	파이낸셜뉴스	05.14	98	0
11012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5.14	89	0
11011	檢, '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에 징역 2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5.14	99	0
11010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벌금 500만원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5.14	125	0
11009	떠나는 송경호 "중앙지검 떠나도 공직자 책무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	05.14	86	0
11008	보이스피싱 '112 통합신고' 7개월간 1만5000건 차단	파이낸셜뉴스	05.14	1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