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공시송달로 넘어간 땅…법원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4.05.13 10:50:27

조회 54 추천 0 댓글 0

협의 시도했으나 폐문부재로 안내문 송달 안 돼
땅 주인 '위법' 주장했으나 법원서 기각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청이 토지 보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협의를 추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을 통해 땅을 수용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동작구에 소유한 토지는 지난 2020년 구에서 추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편입됐다. 이에 구청은 토지 취득과 관련해 A씨와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 안내문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자, 지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을 뜻한다.

지토위는 2022년 8월 수용보상금을 4억2300여만원으로 정해 A씨의 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수용재결에 위법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구청이 수십년 전부터 사업에 편입된 구역 내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인근에 다른 공원이 존재해 해당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불법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서류를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용재결을 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인정을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토위의 수용재결이 수용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청은 원고에게 사업 관련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세 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협의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며 "구청은 통상의 조사 방법에 의해 송달 장소를 찾았고,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30억 자산' 전원주 "명품 옷만 입은 며느리, 입만 살아선.."▶ 개그맨 최초 건물주 된 임하룡 "4억에 산 강남 빌딩, 100억↑"▶ "요요없이 22㎏ 감량"…‘뚱보균' 없앤 이장우 비법 뭐길래 ▶ "들킨 내연녀만 17명"..30년차 가수 '난봉꾼 남편' 누구?▶ 동료 구하려던 기성용, 날아든 물병에 급소 맞아 그대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318140058116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1437	경찰,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배포자부터 유흥주점까지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	06.04	92	0
11436	검사가 관계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시행령 개정안 국무회	파이낸셜뉴스	06.04	89	0
11435	개인회생·파산해도 보호되는 재산 '1100만원→중위소득40%'...상 [2]	파이낸셜뉴스	06.04	428	0
11434	'2.3조원대 입찰 담합' 한샘 등 전·현직 경영진 운명의 날	파이낸셜뉴스	06.04	77	0
11433	'연구비 6억 횡령 혐의' 전직 서울대 의대 직원,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6.04	94	0
11432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영입	파이낸셜뉴스	06.04	76	0
11431	"수사 대상이 특검 요구라니..." 이원석 총장, 민주당 강경비난	파이낸셜뉴스	06.03	110	0
11430	'故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6.03	172	0
11429	[속보]이원석, 김건희 소환 "성역 없다"·대북송금 특검법 "사법방해	파이낸셜뉴스	06.03	92	0
11428	검사 모인 자리 푸시킨 '삶' 낭송한 검찰총장, 현재의 고통은?	파이낸셜뉴스	06.03	93	0
11427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만료 전 확보에 만전"	파이낸셜뉴스	06.03	90	0
11426	자기 차에 불 붙인 30대 여성...마약류 투약 혐의	파이낸셜뉴스	06.03	105	0
11425	신임 차·부장검사 실전 배치한 檢...'민주당 돈봉투' 등 야권 수사	파이낸셜뉴스	06.03	85	0
11424	'오물 풍선'에 구멍 뚫린 방공 안보?..."요격·격추, 2차 피해	파이낸셜뉴스	06.03	90	0
11423	결혼식 '1인 밥값 10만원' 시대, 예식장 '깜깜이' 가격에 예비부 [58]	파이낸셜뉴스	06.03	6590	8
11422	음주운전으로 실형 받은 2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6.03	92	0
11421	마약하고 난동부린 뮤지컬 작곡가 1년6개월 징역…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6.03	127	0
11420	골프장 속 진주 '로스트볼' 가져가면 처벌 받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 [1]	파이낸셜뉴스	06.03	822	2
11419	"회원제→대중제로 주인 바뀐 골프장, 회원 약정 승계 안 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03	84	0
11418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3	68	0
11417	인권연대 "20년간 검·경 조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 241명" [1]	파이낸셜뉴스	06.03	101	1
11416	약물 취해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6.03	80	0
11415	변협, 서울경찰청 변호사 소환에 발끈..."사과하라"	파이낸셜뉴스	06.03	73	0
11414	경찰, "김호중 ‘면허취소’ 수준 수치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06.03	77	0
11413	송영길, 석방 후 첫 재판 "돈봉투 지시한 적 없어…녹취 하나 없다"	파이낸셜뉴스	06.03	72	0
11412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후 검거..."재발돼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06.03	75	0
11411	종로 모텔 방화한 1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3	102	0
1141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재검토'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06.03	69	0
11409	층간소음에 이웃 살인...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3	86	0
11408	양도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임대료…법원 "관리비는 포함 안 돼"	파이낸셜뉴스	06.03	277	1
11407	"자료 지워라" 전공의 행동지침 작성 의사 송치	파이낸셜뉴스	06.03	73	0
11406	"세월호 참사 구호조치 미흡" 유족이 낸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06.02	112	0
11405	'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6.02	116	0
11404	[르포] N수생·직장인 의대 문의…대치동 학원가 '들썩'	파이낸셜뉴스	06.02	128	0
11403	도심속까지 파고든 양귀비...늘어난 밀경에 경찰 "7월까지 특별단속" [16]	파이낸셜뉴스	06.02	6855	4
11402	북한 '오물풍선' 관련 경찰 신고 514건	파이낸셜뉴스	06.02	121	0
11401	검찰, 1년간 마약사범 1127명 직접 단속…전년比 62.4% 급증	파이낸셜뉴스	06.02	103	0
11400	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 수사 마무리전 '특검' 가능성 커져[ [1]	파이낸셜뉴스	06.02	148	0
11399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6.02	97	0
11398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사건 공판 예정[이주의	파이낸셜뉴스	06.02	101	0
11397	법원 "과반 동의 없어도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파이낸셜뉴스	06.02	82	0
11396	정부, 2600억대 ISDS 사건서 전부 승소...최초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6.02	85	0
11395	中투자자의 2조원 국제소송서 韓정부 4년 만에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6.02	87	0
11394	"위반 개선하지 않아 다시 시정명령, 재차 처벌 가능" 대법	파이낸셜뉴스	06.02	77	0
11393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변명 여지 없어" [3]	파이낸셜뉴스	06.01	258	4
11392	DJ '뉴진 스님' 싱가포르 공연 취소…"불교요소 제외 불가"	파이낸셜뉴스	06.01	160	1
11391	‘7살 손녀’ 성폭행·HIV 감염시킨 의붓할아버지 "손녀가 유혹" [213]	파이낸셜뉴스	06.01	18955	66
11390	가공식품·음료 가격, 오늘 줄줄이 인상…커피값도 오를까	파이낸셜뉴스	06.01	177	1
11389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올해 시도의회 승인·특별법 통과 추진"	파이낸셜뉴스	06.01	119	1
11388	임산부 양수 터져도…빅5 병원조차 "수용불가" [1]	파이낸셜뉴스	06.01	2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