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지 마" 법원 결정에도 연락한 여동생…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4.05.13 14:56:31

조회 94 추천 0 댓글 0

"받을 돈 있다" 연락처 차단당하자 가게 찾아가
"합의하지 못했지만 참작할 사정 있어"

[파이낸셜뉴스] 받을 돈이 있다며 친언니가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수차례 연락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친언니 B씨(65)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한 시장의 과일가게를 5번에 걸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6차례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경부터 B씨에게 받을 돈이 남았다며 B씨와 B씨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그러나 B씨와 그의 남편은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 돈을 줄 이유도 없다"며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고 A씨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A씨가 운영하는 과일가게를 수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금전을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과일가게에 보관된 배 12박스, 귤 5박스에 담긴 과일을 던져 67만원 상당의 과일을 망가뜨리고 창문 등을 파손시켰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는 접근금지를 포함한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우려가 있거나 범죄 예방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찰은 조치 후 48시간 내에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A씨가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승인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최초 건물주 된 임하룡 "4억에 산 강남 빌딩, 지금은.."▶ '30억 자산' 전원주 "명품 옷만 입은 며느리, 입만 살아선.."▶ "들킨 내연녀만 17명"..30년차 가수 '난봉꾼 남편' 누구?▶ "17년간 생활비 고작.." 韓 남편·베트남 아내 갈등 '충격'▶ "으악! 경의중앙선 난리남!" SNS 뒤집은 주인공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54	'점집서 칼부림' 30대 남성...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61	0
11453	태국 '대마 젤리' 먹은 남매 무혐의…"고의 없어" [4]	파이낸셜뉴스	06.05	2119	5
11452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파장 여전...대법 판결 촉각	파이낸셜뉴스	06.05	78	0
11451	이원석 검찰총장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엄정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06.04	100	0
11450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남성 신상공개…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	06.04	137	0
11449	[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 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	06.04	105	0
11448	檢, '은평구 주택가 자해소동' 30대 집유 선고받자 "항소"	파이낸셜뉴스	06.04	86	0
11447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직권조사…인권위, 3주뒤 재논의 [1]	파이낸셜뉴스	06.04	127	0
11446	'2.3조원대 입찰 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법인은 벌금	파이낸셜뉴스	06.04	81	0
11445	'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파이낸셜뉴스	06.04	80	0
11444	서울 관악구서 100억원대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檢 송치 [4]	파이낸셜뉴스	06.04	1173	4
11443	'속도조절' 들어간 공수처, 대통령실 관계자·이종섭 소환 계획 "아직	파이낸셜뉴스	06.04	75	0
11442	법정서 울먹인 '서울대 N번방' 주범…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6.04	86	0
11441	"정신과 진료 기록 없어도 '우울증' 여부 법원이 심리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04	89	0
11440	[단독]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연계행사 참석 가나 남성 사망 [8]	파이낸셜뉴스	06.04	6504	6
11439	'가스라이팅 당해서'... 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06.04	119	0
11438	롤스로이스男,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했다	파이낸셜뉴스	06.04	126	0
11437	경찰,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배포자부터 유흥주점까지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	06.04	85	0
11436	검사가 관계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시행령 개정안 국무회	파이낸셜뉴스	06.04	84	0
11435	개인회생·파산해도 보호되는 재산 '1100만원→중위소득40%'...상 [2]	파이낸셜뉴스	06.04	420	0
11434	'2.3조원대 입찰 담합' 한샘 등 전·현직 경영진 운명의 날	파이낸셜뉴스	06.04	73	0
11433	'연구비 6억 횡령 혐의' 전직 서울대 의대 직원,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6.04	89	0
11432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영입	파이낸셜뉴스	06.04	73	0
11431	"수사 대상이 특검 요구라니..." 이원석 총장, 민주당 강경비난	파이낸셜뉴스	06.03	106	0
11430	'故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6.03	168	0
11429	[속보]이원석, 김건희 소환 "성역 없다"·대북송금 특검법 "사법방해	파이낸셜뉴스	06.03	87	0
11428	검사 모인 자리 푸시킨 '삶' 낭송한 검찰총장, 현재의 고통은?	파이낸셜뉴스	06.03	88	0
11427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만료 전 확보에 만전"	파이낸셜뉴스	06.03	85	0
11426	자기 차에 불 붙인 30대 여성...마약류 투약 혐의	파이낸셜뉴스	06.03	98	0
11425	신임 차·부장검사 실전 배치한 檢...'민주당 돈봉투' 등 야권 수사	파이낸셜뉴스	06.03	80	0
11424	'오물 풍선'에 구멍 뚫린 방공 안보?..."요격·격추, 2차 피해	파이낸셜뉴스	06.03	80	0
11423	결혼식 '1인 밥값 10만원' 시대, 예식장 '깜깜이' 가격에 예비부 [58]	파이낸셜뉴스	06.03	6560	8
11422	음주운전으로 실형 받은 2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6.03	85	0
11421	마약하고 난동부린 뮤지컬 작곡가 1년6개월 징역…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6.03	123	0
11420	골프장 속 진주 '로스트볼' 가져가면 처벌 받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 [1]	파이낸셜뉴스	06.03	813	2
11419	"회원제→대중제로 주인 바뀐 골프장, 회원 약정 승계 안 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03	81	0
11418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3	64	0
11417	인권연대 "20년간 검·경 조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 241명" [1]	파이낸셜뉴스	06.03	93	1
11416	약물 취해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6.03	76	0
11415	변협, 서울경찰청 변호사 소환에 발끈..."사과하라"	파이낸셜뉴스	06.03	70	0
11414	경찰, "김호중 ‘면허취소’ 수준 수치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06.03	72	0
11413	송영길, 석방 후 첫 재판 "돈봉투 지시한 적 없어…녹취 하나 없다"	파이낸셜뉴스	06.03	68	0
11412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후 검거..."재발돼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06.03	71	0
11411	종로 모텔 방화한 1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3	94	0
1141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재검토'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06.03	65	0
11409	층간소음에 이웃 살인...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3	82	0
11408	양도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임대료…법원 "관리비는 포함 안 돼"	파이낸셜뉴스	06.03	272	1
11407	"자료 지워라" 전공의 행동지침 작성 의사 송치	파이낸셜뉴스	06.03	69	0
11406	"세월호 참사 구호조치 미흡" 유족이 낸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06.02	107	0
11405	'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6.02	1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