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데이트폭력으로 10바늘 꿰매도 집행유예...'안전이별' 방법까지 공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3 16:39:34
조회 122 추천 0 댓글 0

6月간 데이트폭력 판례 20건 中 12건 집유
폭행, 상해 등 전과 16범에게나 징역형
전문가 "양형기준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1. '안전이별 대행해 드립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살을 찌워서 정떨어지게 만들어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여지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져라' 등 방법도 다양하다.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나서는 업체도 있다.

#2.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을 보고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전 남자친구는 질투와 집착이 심했고 다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곤 했다. A씨는 "결국 긴 시간을 두고 정을 떼는 방식으로 이별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며 "이후 연애 상대방이 집착하는지 관찰하게 되는 등 트라우마도 생겼다"고 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폭력 또는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제 폭력의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다쳐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젊은 층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 방법을 공유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실정이다.

"너 죽고 나 죽자"며 칼 들이대도 '집유'
13일 본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선고가 나온 데이트폭력 판례 20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3건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2건은 집행유예였고 벌금형이 4건, 나머지 1건은 공소기각됐다.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한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8일 연인을 때려 이마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힌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19일 인천 부평구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형이 나온 사례로는 이유 없이 향초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연인에게 던져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지난 2월 6일 부산지법 판례가 있다. 피해자는 광대뼈와 상악골이 골절되고 치아보철물이 파절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관대한 처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의 문제라고 봤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교제폭력이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높아 사회초년생, 학생이라는 이유로 감형받기 때문"이라며 "살인죄 양형 기준에 있어서 교제 살인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있으면 양형에 참작하자는 의견이 있다. 교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사유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되는 자구책, '안전이별'
관대한 처분이 반복되면서 교제 폭력 관련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과 견줘 55.7% 증가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9098건에 이른다.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교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변에 도움 청하기', '몰래 이사하고 연락 끊기', '공공장소에서 이별 통보하기' 등 저마다의 조언이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제 폭력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피해자들이 자구책을 찾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 범죄에 대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교제 폭력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최초 건물주 된 임하룡 "4억에 산 강남 빌딩, 지금은.."▶ '30억 자산' 전원주 "명품 옷만 입은 며느리, 입만 살아선.."▶ "들킨 내연녀만 17명"..30년차 가수 '난봉꾼 남편' 누구?▶ "17년간 생활비 고작.." 韓 남편·베트남 아내 갈등 '충격'▶ 입에 성냥 문 채 관능미…화사, 란제리 패션 '화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518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 행위, 의사 있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59 0
11517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팔겠다" 협박…MZ조폭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73 0
11516 검찰총장, 광주 유흥업소 이권다툼 살인사건 엄정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64 0
11515 국내 유일...명지대 바둑학과 사라지나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613 0
11514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4억대 과징금…법원 '정당'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492 1
11513 '대북송금은 李 방북 사례금' 판단한 법원...검찰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06 0
11512 펜타닐의 급습...."오남용은 막아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11 0
11511 검색 포털에 마약 은어 'XXX' 넣어봤더니, "팝니다. 24시간 판 [2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8763 5
11510 워마드 '얼차려 사망 훈련병 모욕글' 돌연 삭제 [14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1383 120
11509 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73 0
11508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사실 만으로 '중대한 과실' 단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89 0
11507 "즉각 퇴거하라" 스님에 '문자 해고', 법원 "월급 받은 근로자인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16 0
11506 재시동 거는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무제한 면죄부 우려 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89 0
11505 '칼부림 살해', '신림 살해'... 조선·최윤종 항소심 선고[이주의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59 0
11504 1심 법정공방 끝난 쌍방울 대북송금 '2라운드 예고' 검찰·변호인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59 0
11503 "편의 봐줄 테니 우리 딸 취업기회 줘"....태양광 비리 前 태안군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346 1
11502 "왜 나 화나게 해"...과도 휘두른 중학교 교사, 체포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221 0
11501 "비합리적 변명 일관" 징역 9년 6개월에...이화영 측 "받아들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247 0
11500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도지사 보고 여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33 0
11499 도시락 구독 서비스 중단에 경찰 고소장 접수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6559 3
11498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28 1
11497 '자정 전 귀가' 보석 조건 어긴 정진상…재판부 "경각심 가져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27 0
11496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19 0
11495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北에 자금 전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07 0
11494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피고 행위로 외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7 0
11493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장기간 문제 의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1 0
11492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방북 사례금 보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4 0
11491 '고수익 보장' 브릿지론 앞세워 280억 가로챈 일당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4403 0
11490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1심 징역 9년6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5 0
11489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범죄' 檢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법무부 입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02 0
11488 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일단' 의원직 유지...대법 "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85 0
11487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 5년에 상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3 0
11486 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깊이 반성" 호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03 0
11485 '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이화영 선고'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5 0
11484 "한남충 한마리, 여권 0.001%씩 상승"...육군, "비방 댓글 [7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2098 41
11483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휴진…의협, 오늘 총파업 투표 마감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520 4
11482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5세 박학선 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04 0
11481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1만5000명 넘겼다…'5년간 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24 0
11480 [단독]'얼차려 중 사망' 12사단 훈련병에 여초 커뮤니티 "축하한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238 0
11479 대법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14 0
11478 머스크의 X, 성인 콘텐츠 허용…"성인물로 도배될까"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56 0
11477 이재명 운명 달린 이화영 1심 선고…관전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08 0
11476 "무관용 원칙 대응"... 'MZ 조폭'과의 전쟁 선언한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14 0
11475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크게 틀며 소동 부린 부부, 집유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211 0
1147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36 0
11473 이주노동자에 불법행위 지시한 경찰관…인권위, 진정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32 0
11472 검찰, '서울대 N번방' 30대 주범 추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41 0
11471 마약하고 음주하고 자기차 불태운 3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23 0
11470 경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일당 '120명' 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25 0
11469 檢, '남학생 성추행한 혐의' 기간제 교사에 징역 14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9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