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뿐 아니라 '운반책'에 뛰어드는 10대들...막을 방법은[김동규

파이낸셜뉴스

2024.05.19 14:35:25

조회 99 추천 0 댓글 0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9월 공부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기소된 10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성인 6명을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팔아 1억2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마약류 사범중 유통에 뛰어드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은 단순 투약보다 유통에 가담할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마약 거래 패턴이 대면행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거래로 확 바뀌면서 SNS 활용에 능한 10대들이 유통에 뛰어드는 사례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약 투약 예방 교육 뿐 아니라 운반책 등 적극 범죄 가담행위에 대해 청소년들에 대해 경각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검가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155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463명) 2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46.7% 증가한 전제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5배 가량 웃도는 수치다.

마약류 범죄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공무원 A씨는 "최근 마약류가 비대면으로 거래되므로 SNS를 통해 유통되는데, 아무래도 10대들이 SNS의 급변하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수사망을 피해 다른 연령층 보다 마약류 사범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많다"고 설명했다.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10대의 경우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다 보니 자신이 속해 있는 무리의 구성원이 마약류를 투약하면 덩달아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가 제법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유에 끌려 유통에 뛰어드는 사례도 많다. 박 변호사는 "최근에 10대 마약류 사범 중에 드라퍼로 활동한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에 대해 마약 투약의 폐해 뿐 아니라 마약류를 소지·운반이 더 강하게 처벌 받는다는 교육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재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개소한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청소년 전문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 개소식에서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웹툰을 개발하고, 청소년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하선 " ♥류수영, '이혼숙려캠프' 후 다정하게 대했더니.."▶ "사업 망해 '의사' 아버지께 손 벌리자.." 김원준 '오열'▶ '미투' 오달수 "6년 만에 이혼한 아내, 나보다 유명…연락은"▶ 주차장 노숙하는 이혼 女배우 이유 묻자 "집도 없고…"▶ 수의 대신 '그 한복' 입고 떠난 故 김자옥…"얼마 드릴까" 묻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407180609479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1537	서울 용산구 고층 아파트서 화재…인명 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06.10	26	0
11536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구속...음주 정황도	파이낸셜뉴스	06.10	30	0
11535	임기 100여일 남겨둔 검찰총장, 숙제 매듭지을까? '수사 지휘권'	파이낸셜뉴스	06.10	33	0
11534	네이버 클라우드로 회사 영업비밀 빼낸 40대…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6.10	30	0
11533	식약처가 조사한 ‘마약류 지도’ 보니...‘전국구 마약소비국’[일상 [1]	파이낸셜뉴스	06.10	34	0
11532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정식 입건	파이낸셜뉴스	06.10	29	0
11531	'기소 임박' 전망에 또 시험대 오른 李 사법리스크…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6.10	23	0
11530	"내남편과 약혼 기간 불륜녀"... 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최우석	파이낸셜뉴스	06.10	558	0
11529	'천재 해커' 이두희...2년간 분쟁 끝에 '횡령·배임' 의혹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06.10	31	0
11528	'서울 노원서 양귀비 200여주 발견'...경찰 수사 나서	파이낸셜뉴스	06.10	25	0
11527	창원지법, 판사에 막말한 의협회장에 "심각한 모욕"	파이낸셜뉴스	06.10	27	0
11526	대통령 집무실 600m 거리에 떨어진 '오물 풍선'	파이낸셜뉴스	06.10	22	0
11525	'노숙인 흉기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6.10	25	0
11524	경찰 고위직 인사…김봉식·이호영·김도형 치안정감 승진	파이낸셜뉴스	06.10	18	0
11523	윤희근 "오물풍선,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제지 못 해"	파이낸셜뉴스	06.10	21	0
11522	'바가지 논란' 광장 시장 가보니... 한국인은 비판 일색, 외국인은	파이낸셜뉴스	06.10	27	0
11521	"밀양 강변서 내 아들 감쪽같이 사라져"...40년째 찾는 아버지[잃 [28]	파이낸셜뉴스	06.10	1500	4
11520	경찰, 의료계 전면 휴진에 "고발장 접수되면 수사"	파이낸셜뉴스	06.10	24	0
11519	음대 입시 비리 교수 5명 송치…고액 과외에 입시도 관여	파이낸셜뉴스	06.10	29	0
11518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 행위, 의사 있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10	22	0
11517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팔겠다" 협박…MZ조폭에	파이낸셜뉴스	06.10	29	0
11516	검찰총장, 광주 유흥업소 이권다툼 살인사건 엄정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06.10	27	0
11515	국내 유일...명지대 바둑학과 사라지나 [6]	파이낸셜뉴스	06.10	552	0
11514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4억대 과징금…법원 '정당' [7]	파이낸셜뉴스	06.10	430	1
11513	'대북송금은 李 방북 사례금' 판단한 법원...검찰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06.09	75	0
11512	펜타닐의 급습...."오남용은 막아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6.09	80	0
11511	검색 포털에 마약 은어 'XXX' 넣어봤더니, "팝니다. 24시간 판 [26]	파이낸셜뉴스	06.09	8667	5
11510	워마드 '얼차려 사망 훈련병 모욕글' 돌연 삭제 [140]	파이낸셜뉴스	06.09	11191	118
11509	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06.09	145	0
11508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사실 만으로 '중대한 과실' 단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06.09	71	0
11507	"즉각 퇴거하라" 스님에 '문자 해고', 법원 "월급 받은 근로자인데	파이낸셜뉴스	06.09	95	0
11506	재시동 거는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무제한 면죄부 우려 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	06.09	72	0
11505	'칼부림 살해', '신림 살해'... 조선·최윤종 항소심 선고[이주의 [5]	파이낸셜뉴스	06.09	130	0
11504	1심 법정공방 끝난 쌍방울 대북송금 '2라운드 예고' 검찰·변호인 "	파이낸셜뉴스	06.07	147	0
11503	"편의 봐줄 테니 우리 딸 취업기회 줘"....태양광 비리 前 태안군 [3]	파이낸셜뉴스	06.07	326	1
11502	"왜 나 화나게 해"...과도 휘두른 중학교 교사, 체포 [2]	파이낸셜뉴스	06.07	205	0
11501	"비합리적 변명 일관" 징역 9년 6개월에...이화영 측 "받아들일 [1]	파이낸셜뉴스	06.07	231	0
11500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도지사 보고 여부,	파이낸셜뉴스	06.07	121	0
11499	도시락 구독 서비스 중단에 경찰 고소장 접수 [9]	파이낸셜뉴스	06.07	6511	3
11498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	06.07	118	1
11497	'자정 전 귀가' 보석 조건 어긴 정진상…재판부 "경각심 가져라"	파이낸셜뉴스	06.07	117	0
11496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	06.07	108	0
11495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北에 자금 전달,	파이낸셜뉴스	06.07	97	0
11494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피고 행위로 외국	파이낸셜뉴스	06.07	86	0
11493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장기간 문제 의식	파이낸셜뉴스	06.07	81	0
11492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방북 사례금 보기	파이낸셜뉴스	06.07	84	0
11491	'고수익 보장' 브릿지론 앞세워 280억 가로챈 일당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6.07	4372	0
11490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1심 징역 9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06.07	86	0
11489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범죄' 檢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법무부 입법	파이낸셜뉴스	06.07	83	0
11488	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일단' 의원직 유지...대법 "절	파이낸셜뉴스	06.07	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