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집행정지 의료계 패소된 이유...결정문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시미켄의 DDR 비법 작성자 : 우민희

의대 정원 집행정지 의료계 패소된 이유...결정문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2024.05.19 15:40:49

조회 5948 추천 12 댓글 25

의과대학 재학생만 집행정지 신청할 자격 인정해
법원, 집행정지하는 것은 ‘공익’에 반해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해야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됐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에 대해서는 각하를,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선고했다.

각하·기각 달리 결정된 이유는

의료계 종사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와 교육부 장관의 대학별 ‘증원배정’ 행위가 자신들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다면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었다.

집행정지를 포함해 행정소송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법률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며, ‘제3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자신의 법률상 권리가 정부로부터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만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쉽게 말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뉴스를 보고 분노에 찬 시민이나 행인은 제3자에 불과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이를 사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사법경제에 맞지 않게 된다. 이때 사법부는 소제기 자격 없는 사람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린다. 각하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신청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부 문턱에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은 각하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은 이번 증원발표 등에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를 ‘직접’ 침해받은 사람으로 인정했다. 내용상 의대 재학생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기각을 한 것일 뿐, 소송자격은 인정한 셈이다. 앞서 1심에서는 의과대학 재학도 집행정지 신청자격이 없다고 봐서 모두 각하했었다.

의대생의 학습권과 공익 충돌에…공익 우선 확인

서울고법은 ‘증원발표’와 ‘증원배정’에 대해 우선 처분성을 인정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처분성이 있는 행위만 재판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무원이 국민에게 어떤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아도 그 국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을 때는 그 조언에 처분성이 없어 조언의 취소를 구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증원발표’와 ‘증원배정’에 처분성이 있음을 전제로 서울고법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따졌다.

서울고법은 “의대교육은 실습 등이 필요한 사정상 상당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적인 대학교육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 등 의대생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의대생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가 필요한 긴급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의대생은 정부의 위와 같은 발표와 이에 따른 배정행위가 의대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의대생들의 신청과 관련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청을 기각하지만, 의대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없도록 자체적 산정 숫자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서울고법의 판단을 ‘비교형량’이라고 하는데, 의대생 ‘학습권 보장’의 사익과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의 공공복리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우선하여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의 공공복리 추구가 의대생의 학습권에 비해 좀 더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하선 " ♥류수영, '이혼숙려캠프' 후 다정하게 대했더니.."▶ "사업 망해 '의사' 아버지께 손 벌리자.." 김원준 '오열'▶ '미투' 오달수 "6년 만에 이혼한 아내, 나보다 유명…연락은"▶ 주차장 노숙하는 이혼 女배우 이유 묻자 "집도 없고…"▶ 수의 대신 '그 한복' 입고 떠난 故 김자옥…"얼마 드릴까" 묻자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1536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구속...음주 정황도	파이낸셜뉴스	17:47	6	0
11535	임기 100여일 남겨둔 검찰총장, 숙제 매듭지을까? '수사 지휘권'	파이낸셜뉴스	17:21	9	0
11534	네이버 클라우드로 회사 영업비밀 빼낸 40대…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7:20	10	0
11533	식약처가 조사한 ‘마약류 지도’ 보니...‘전국구 마약소비국’[일상	파이낸셜뉴스	16:32	9	0
11532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정식 입건	파이낸셜뉴스	16:31	9	0
11531	'기소 임박' 전망에 또 시험대 오른 李 사법리스크…쟁점은?	파이낸셜뉴스	16:27	8	0
11530	"내남편과 약혼 기간 불륜녀"... 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최우석	파이낸셜뉴스	16:19	104	0
11529	'천재 해커' 이두희...2년간 분쟁 끝에 '횡령·배임' 의혹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16:18	8	0
11528	'서울 노원서 양귀비 200여주 발견'...경찰 수사 나서	파이낸셜뉴스	16:15	9	0
11527	창원지법, 판사에 막말한 의협회장에 "심각한 모욕"	파이낸셜뉴스	16:13	12	0
11526	대통령 집무실 600m 거리에 떨어진 '오물 풍선'	파이낸셜뉴스	15:42	11	0
11525	'노숙인 흉기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15:16	12	0
11524	경찰 고위직 인사…김봉식·이호영·김도형 치안정감 승진	파이낸셜뉴스	15:02	10	0
11523	윤희근 "오물풍선,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제지 못 해"	파이낸셜뉴스	14:36	11	0
11522	'바가지 논란' 광장 시장 가보니... 한국인은 비판 일색, 외국인은	파이낸셜뉴스	14:33	11	0
11521	"밀양 강변서 내 아들 감쪽같이 사라져"...40년째 찾는 아버지[잃 [9]	파이낸셜뉴스	14:18	293	0
11520	경찰, 의료계 전면 휴진에 "고발장 접수되면 수사"	파이낸셜뉴스	12:43	13	0
11519	음대 입시 비리 교수 5명 송치…고액 과외에 입시도 관여	파이낸셜뉴스	12:43	11	0
11518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 행위, 의사 있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12:22	12	0
11517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팔겠다" 협박…MZ조폭에	파이낸셜뉴스	12:15	15	0
11516	검찰총장, 광주 유흥업소 이권다툼 살인사건 엄정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12:13	12	0
11515	국내 유일...명지대 바둑학과 사라지나 [6]	파이낸셜뉴스	10:10	526	0
11514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에 4억대 과징금…법원 '정당' [7]	파이낸셜뉴스	09:16	409	1
11513	'대북송금은 李 방북 사례금' 판단한 법원...검찰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06.09	64	0
11512	펜타닐의 급습...."오남용은 막아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6.09	71	0
11511	검색 포털에 마약 은어 'XXX' 넣어봤더니, "팝니다. 24시간 판 [26]	파이낸셜뉴스	06.09	8635	5
11510	워마드 '얼차려 사망 훈련병 모욕글' 돌연 삭제 [140]	파이낸셜뉴스	06.09	11138	118
11509	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06.09	127	0
11508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사실 만으로 '중대한 과실' 단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06.09	64	0
11507	"즉각 퇴거하라" 스님에 '문자 해고', 법원 "월급 받은 근로자인데	파이낸셜뉴스	06.09	88	0
11506	재시동 거는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무제한 면죄부 우려 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	06.09	61	0
11505	'칼부림 살해', '신림 살해'... 조선·최윤종 항소심 선고[이주의 [5]	파이낸셜뉴스	06.09	111	0
11504	1심 법정공방 끝난 쌍방울 대북송금 '2라운드 예고' 검찰·변호인 "	파이낸셜뉴스	06.07	139	0
11503	"편의 봐줄 테니 우리 딸 취업기회 줘"....태양광 비리 前 태안군 [3]	파이낸셜뉴스	06.07	311	1
11502	"왜 나 화나게 해"...과도 휘두른 중학교 교사, 체포 [2]	파이낸셜뉴스	06.07	190	0
11501	"비합리적 변명 일관" 징역 9년 6개월에...이화영 측 "받아들일 [1]	파이낸셜뉴스	06.07	216	0
11500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도지사 보고 여부,	파이낸셜뉴스	06.07	113	0
11499	도시락 구독 서비스 중단에 경찰 고소장 접수 [9]	파이낸셜뉴스	06.07	6494	3
11498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	06.07	110	1
11497	'자정 전 귀가' 보석 조건 어긴 정진상…재판부 "경각심 가져라"	파이낸셜뉴스	06.07	109	0
11496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	06.07	101	0
11495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北에 자금 전달,	파이낸셜뉴스	06.07	90	0
11494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피고 행위로 외국	파이낸셜뉴스	06.07	78	0
11493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장기간 문제 의식	파이낸셜뉴스	06.07	73	0
11492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방북 사례금 보기	파이낸셜뉴스	06.07	77	0
11491	'고수익 보장' 브릿지론 앞세워 280억 가로챈 일당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6.07	4362	0
11490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1심 징역 9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06.07	78	0
11489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범죄' 檢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법무부 입법	파이낸셜뉴스	06.07	76	0
11488	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일단' 의원직 유지...대법 "절	파이낸셜뉴스	06.07	68	0
11487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 5년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06.07	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