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의협 '대법관 회유' 발언에…서울고법 "심대한 모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0 14:51:36
조회 77 추천 0 댓글 0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각·각하
임현택 의협 회장, '대법관 회유' 의혹 제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소송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튿날 임 회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적 의견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시민위)는 전날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버닝썬 게이트 피해 여성 "정신 차리니 침대 위. 옷 벗기더니.."▶ 유명 여배우 사무실 털렸다, 화장실 변기가.. 소름▶ 박명수 "사우나에서 다 벗고 있는데 송중기가.." 깜놀▶ '미스코리아 출신' 女탤런트 반전 고백 "내 학력 위조 사건은.."▶ 女모델 혼자 사는 원룸에서 도청장치 발견, CCTV 보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14 경찰, "김호중 ‘면허취소’ 수준 수치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4 3 0
11413 송영길, 석방 후 첫 재판 "돈봉투 지시한 적 없어…녹취 하나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3 0
11412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후 검거..."재발돼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5 0
11411 종로 모텔 방화한 1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7 0
1141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재검토'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5 6 0
11409 층간소음에 이웃 살인...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3 11 0
11408 양도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임대료…법원 "관리비는 포함 안 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3 112 1
11407 "자료 지워라" 전공의 행동지침 작성 의사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1 14 0
11406 "세월호 참사 구호조치 미흡" 유족이 낸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55 0
11405 '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54 0
11404 [르포] N수생·직장인 의대 문의…대치동 학원가 '들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67 0
11403 도심속까지 파고든 양귀비...늘어난 밀경에 경찰 "7월까지 특별단속"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6688 4
11402 북한 '오물풍선' 관련 경찰 신고 514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75 0
11401 검찰, 1년간 마약사범 1127명 직접 단속…전년比 62.4% 급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64 0
11400 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 수사 마무리전 '특검' 가능성 커져[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91 0
11399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57 0
11398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사건 공판 예정[이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57 0
11397 법원 "과반 동의 없어도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45 0
11396 정부, 2600억대 ISDS 사건서 전부 승소...최초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44 0
11395 中투자자의 2조원 국제소송서 韓정부 4년 만에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51 0
11394 "위반 개선하지 않아 다시 시정명령, 재차 처벌 가능"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41 0
11393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변명 여지 없어"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206 3
11392 DJ '뉴진 스님' 싱가포르 공연 취소…"불교요소 제외 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27 1
11391 ‘7살 손녀’ 성폭행·HIV 감염시킨 의붓할아버지 "손녀가 유혹" [2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8731 66
11390 가공식품·음료 가격, 오늘 줄줄이 인상…커피값도 오를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35 1
11389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올해 시도의회 승인·특별법 통과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89 1
11388 임산부 양수 터져도…빅5 병원조차 "수용불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73 0
11387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77 0
11386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98 0
11385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 1.9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85 0
11384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형사 고발하기로 [3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8174 6
11383 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70 0
11382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 문제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05 0
11381 G7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19 0
11380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 G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85 0
11379 中 부동산 위기 '시발점' 헝다, 또 8000억원대 벌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21 0
11378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법원 "무기력함 느낀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45 0
11377 北 잇따른 도발에, 정부 “멈추지 않으면 모든 조치 취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7 0
11376 '발권오류 스피또 복권 회수'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2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6068 12
11375 '서울역서 칼로 50명 죽일 것'...30대 남성 구속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88 0
11374 서영교 의원에게 난동 피운 6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4 1
11373 뒤집힌 '세기의 이혼'…노소영-SK이노 부동산 인도 소송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21 0
11372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3 0
11371 서류 허위로 꾸며 전세대출금 빼돌린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02 0
11370 택시에 두고 내린 항암제...경찰 도움으로 되찾은 암환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07 1
11369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85 0
11368 내일 서울 도심권서 퀴어축제 및 집회…교통 불편 예상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80 2
11367 '김건희 명품백 구매'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9시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2 0
11366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숭례문에도 시도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65 1
11365 檢, 'SG발 주가조작 의혹' 임창정·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불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8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