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연구원…1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4.06.21 15:08:39

조회 1025 추천 8 댓글 17

이직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 유출 혐의

[파이낸셜뉴스]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반도체 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고, 개인 이메일에 보관하고 있다가 모두 회수·삭제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씨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회사로 이직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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