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넘어진 사람이 치료비 요청...법원의 판단은[최우석

파이낸셜뉴스

2024.06.26 15:06:21

조회 88 추천 1 댓글 0

[파이낸셜뉴스] #. 30대 여성 A씨는 초소형 반려견 '요크셔 테리어'에 목줄을 걸고 산책하러 나갔다. A씨 옆으로 50대 남성 B씨가 지나갈 때였다. A씨의 반려견은 B씨를 향해 짖었고, B씨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다. B씨는 일어났지만 걷기가 힘들었다. 응급차가 출동했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진단명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B씨는 A씨에게 "치료비 500만원 가량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 입장에선 억울했다. 요크셔 테리어와 물리적 접촉도 없었는데 짖는 소리에 B씨가 넘어진 것도 이상했다. 치료 비용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반려견에 놀라 넘어진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분쟁이 벌어질 경우 법원은 견주의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A씨의 사례 또한 마찬가지였다. 견주가 요청을 묵살하자 B씨는 견주를 형사고소했다. 견주 A씨는 ‘과실치상’의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B씨는 벌금형을 근거로 이번엔 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만을 처벌한다. 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과실치상죄’이다. 과실치상이란 실수로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필수적으로 진행한다. 민법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법상 조문을 근거로 피해자는 동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민사 재판에서 치료비, 일실 손해, 위자료 등 피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때 전문의료인의 신체감정이 뒤따른다.

전문의료인이 감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해 손해액을 특정하는데 ‘대한정형외과학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에 따르면 △전방십자인데 재건술 후 10mm이상 동요가 확인되면 노동능력 상실률 29% △전방십자인데 재건술 후 5~10mm미만의 동요가 확인되면 노동능력 상실률 19% △전방십자인데 재건술 후 3~5mm미만의 동요가 확인되면 노동능력 상실률 10% 정도로 계산한다.

사례에서 B씨는 전방십자인데 재건술 후 3~5mm미만의 동요가 확인돼 노동능력 상실률 10%가 인정돼 5000만원의 손해가 잡혔고, 이에 더해 A씨는 위자료와 치료비도 물게 됐다. 유리한 정상도 일부 참작됐지만 A씨는 반려견과 산책하다 전과도 얻고, 수천만원의 배상도 하게 됐다.

미래로 법률사무소의 이은성 대표변호사는 “반려견은 동물이므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산책시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거나 스쳐지나가는 경우 보호자는 반려견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려견에 목줄을 했다는 것 만으로는 과실이 없는 것이 아니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故구하라 자택서 금고 훔친 범인, 가사도우미 "구하라가.." 소름 ▶ 시구하다 바지 지퍼 다 내려간 개그우먼 "팬티가.." 반전 ▶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前레이싱모델, 시신 살펴보니..▶ 딸 부부가 신혼여행 가서 첫날밤 보내는데 개그맨父 방 밖에서..▶ 나체로 대학 캠퍼스 돌아다닌 女, 알고보니 남친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혼하고 나서 더 잘 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08	-	-
12041	서울교통공사 앞서 버스 2대 추돌...27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7.04	72	0
12040	"지각해?" 학생 엉덩이 야구방망이로 때린 고교 교사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7.04	107	0
12039	경찰,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여한 일당...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	07.04	107	0
12038	경찰대학, 연합학술대회 열어…과학기술로 선도하는 미래치안	파이낸셜뉴스	07.04	61	0
12037	올해 상반기 '모범검사'에 김희연·류승진·이홍석 검사	파이낸셜뉴스	07.04	61	0
12036	'김건희 명품가방' 최재영 목사, 경찰 출석…"스토킹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7.04	110	0
12035	'급발진 주장'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택시기사, 마약간이검사 양성 [5]	파이낸셜뉴스	07.04	664	1
12034	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오늘 첫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7.04	69	0
12033	70대 운전자 차량, 어린이집 돌진…2명 중상	파이낸셜뉴스	07.04	68	0
12032	"집단행동 철회하라" 환자단체 오늘 거리집회…아산병원은 진료 축소 [2]	파이낸셜뉴스	07.04	269	2
12031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형량은..9명 사망에도 '5년이내 금고형' 예	파이낸셜뉴스	07.04	69	0
12030	경찰 "스키드마크 없어...호텔 주차장 출입구부터 가속 시작"(종합)	파이낸셜뉴스	07.03	98	0
12029	'중앙의료원 돌진' 60대 택시 운전자 경찰 조사…부상자 3명(종합)	파이낸셜뉴스	07.03	83	0
12028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택시 돌진…부상자 2명	파이낸셜뉴스	07.03	83	0
12027	[속보]국립중앙의료원서 차량 돌진사고	파이낸셜뉴스	07.03	78	1
12026	남산 2호 터널 차량화재로 운전자 1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7.03	82	0
12025	'징역 12년' 받은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양형 부당" 주 [1]	파이낸셜뉴스	07.03	142	0
12024	아들 곁 '중랑천 노숙' 베트남 여성 징역 9월...검찰, 항소 "양	파이낸셜뉴스	07.03	88	0
12023	사이판 여행중 불의의 사고…해외 사건사고 공모전 수상 [2]	파이낸셜뉴스	07.03	1218	0
12022	'재벌 행세' 전청조, 투자·교제 사기 등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07.03	70	0
12021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은행원이라..." 추모 발길 이어지는 시청역	파이낸셜뉴스	07.03	87	0
12020	시청역 사고 차량 동승자 "브레이크 안들었다" 진술 ...부상자 1명	파이낸셜뉴스	07.03	72	0
12019	경찰,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강형욱 부부 이달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7.03	77	0
12018	'김하성 공갈' 전 야구선수 임혜동 두번째 구속기로…4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7.03	65	0
12017	검사 4명 탄핵절차 돌입에...법조계 "탄핵권 남용 정점"	파이낸셜뉴스	07.03	61	0
12016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아동학대 처벌 가능성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7.03	72	0
12015	[르포]"장마철 마다 배수관 막히고, 소화기는 2019년산"...반복	파이낸셜뉴스	07.03	63	0
12014	[속보]"가해차량 동승자, 브레이크 안 들었다고 1차 진술"	파이낸셜뉴스	07.03	67	0
12013	부부싸움에 풀악셀?..대형 사고 후 또 등장한 근거 모를 루머들(종합	파이낸셜뉴스	07.03	82	0
12012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이사장, 국보법 위반...송치	파이낸셜뉴스	07.03	65	0
12011	'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송치	파이낸셜뉴스	07.03	61	0
12010	경찰 "시청역 사고 부상 1명 추가확인"	파이낸셜뉴스	07.03	70	0
12009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 더 받은 전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7.03	58	0
12008	환자단체 "내일 보신각 앞에서 집회, 누구나 참여 가능"	파이낸셜뉴스	07.03	51	0
12007	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전 의원 피의자 소환	파이낸셜뉴스	07.03	51	0
12006	'부부싸움'설까지...시청역 사고 루머 확산, "초동 수사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07.03	97	0
12005	'회원에게 투자 유도' 2800억 돌려막기한 보험업자 자매 검거	파이낸셜뉴스	07.03	57	0
12004	검찰동우회 "분노한다. 검사 탄핵안 즉각 철회하라"	파이낸셜뉴스	07.03	51	0
12003	법무법인 YK,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초대 원장에 김성수 전 의원[로	파이낸셜뉴스	07.03	62	0
12002	시청역 참사로 재점화된 고령 운전자 논란…조건부 면허 조기 도입도 [6]	파이낸셜뉴스	07.03	604	1
12001	[르포] "술 한잔만 더 했으면"…비보에 동료들 망연자실	파이낸셜뉴스	07.02	108	0
12000	"보행자 보호난간 전수조사할 것"...'서울광장 교통사고' 조문 온	파이낸셜뉴스	07.02	90	0
11999	대마젤리 섭취·지인에게 제공한 대학원생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7.02	86	1
11998	전주혜 전 의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합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7.02	97	0
11997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된 이재명…재판 병합 신청	파이낸셜뉴스	07.02	77	0
11996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잠정조치, 유일한 수단 아냐"	파이낸셜뉴스	07.02	87	1
11995	시청역 사고 운전자 "지난해 자격유지검사 통과"	파이낸셜뉴스	07.02	76	0
11994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7.02	70	0
11993	인도 돌진해 9명 숨져…'급발진' 주장에도 법조계 "실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7.02	81	0
11992	[르포]서울 한복판 대형 사고..추모의 발길 이어진 시청·사망자 유족	파이낸셜뉴스	07.02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