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심 결론…'수사' 변곡점

파이낸셜뉴스

2024.09.12 06:30:04

조회 102 추천 0 댓글 0

'전주' 손모씨 1심 무죄…2심서 '방조 혐의' 추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해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시세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만일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김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반면 손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들이 남편과 불륜녀가 성관계 하는 블랙박스를..." 경악 ▶ 불륜 남편과 10년 만에 동침한 이혜정, 이불 속에서...▶ 이하늘, 의미심장한 고백 "강원래와 바람난 전여친이..."▶ 이봉원 은밀한 비밀 공개 "박미선, 나와 이혼 못하는 건..."▶ "남편과 목욕하다 들킨 사촌누나, 둘이서..." 충격 실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908201951253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공지	최신 트렌드 뉴스를 한눈에! 디시트렌드	운영자	24/11/06	-	-
14470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징역 9년 구형...내년 1월 8일	파이낸셜뉴스	11.06	23	0
14469	조두순 앞집 월세 60만원에 이사온 이들, '정의사도?', '간 큰	파이낸셜뉴스	11.06	31	0
14468	檢, 카카오 김범수 보석 항고장 제출…"도망 염려 있어" [2]	파이낸셜뉴스	11.06	34	0
14467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징역 9년 구형..."최대 수혜자이자 [7]	파이낸셜뉴스	11.06	573	8
14466	[르포] "대신 빌어주는 것 밖에..." 역대 최대 N수생에 일주일	파이낸셜뉴스	11.06	319	0
14465	퇴근길에 탄천 투신 60대 구조한 경찰관	파이낸셜뉴스	11.06	23	0
14464	"돈 없다"던 경복궁 낙서 배후 딱 걸렸다. 가상 자산 추적해보니..	파이낸셜뉴스	11.06	35	0
14463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1.06	30	0
14462	서울 노원구 상가서 외벽 도장하던 70대 남성 추락사	파이낸셜뉴스	11.06	29	0
14461	경찰, '논문 부당심사 의혹'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06	29	0
14460	강남 한복판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해외 총책 검거 총	파이낸셜뉴스	11.06	31	0
14459	단톡방에서 대리점주 비방한 택배노조원 …대법, 모욕죄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06	31	0
14458	'돈봉투 의혹' 이성만 前의원 항소심 첫날 수수 혐의 부인..."위법	파이낸셜뉴스	11.06	27	0
14457	'돼지 도살' 수법으로 투자 유도… 29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06	29	0
14456	검찰, '콜 몰아주기 혐의' 카카오·카모 이틀째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06	26	0
14455	외제차로 일부러 ‘쾅’ 보험금 3억 챙긴 20대 중학교 동창생들	파이낸셜뉴스	11.06	36	0
14454	공수처,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자료 유출' 前검사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1.06	30	0
14453	김 여사 타지마할 출장·샤넬 재킷, 다혜씨 태국 이주 등 文향한 검	파이낸셜뉴스	11.06	33	0
14452	경실련 "중앙정치인 지역정치 독점...풀뿌리 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11.06	27	0
14451	검찰, 현대건설 압수수색 '인니 공무원 뇌물공여'	파이낸셜뉴스	11.06	26	0
14450	"백해룡 경정 징계 부당…세관수사 외압여부 규명하라"	파이낸셜뉴스	11.06	28	0
14449	강남 한복판에서 '650억원 규모'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1.06	37	0
14448	태국서 35억어치 마약 공급한 밀반입 총책,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	11.06	34	0
14447	'국내 생방송·OTT 등 불법유통' 필리핀 운영자 현지검거 [3]	파이낸셜뉴스	11.06	1869	0
14446	"PPT까지 10분 만에 끝"…그러나 AI 교육 여전히 부족[AI,	파이낸셜뉴스	11.05	79	0
14445	23억원대 치아보험 사기…설계사·고객 150여명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5	84	1
14444	"억울하다" 개그맨 이동윤 250억원 폰지사기 연루,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5	86	0
14443	'묻지마 폭행'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11.05	67	0
14442	'명태균' 의혹' 수사팀 '힘' 키운다... 차장급 포함 검사 4명	파이낸셜뉴스	11.05	58	0
14441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장치' 필요는 한데..."	파이낸셜뉴스	11.05	97	0
14440	檢, '티메프' 류광진·류화현 대표 연이틀 소환...구영배 재소환 임 [2]	파이낸셜뉴스	11.05	4433	0
14439	"내 외제차 봤지?" 폰지사기로 5281억원 '꿀꺽' 일당 구속[종합	파이낸셜뉴스	11.05	66	0
14438	'채상병 사건' 수사팀 재정비한 공수처..."부실 수사 가능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11.05	54	0
14437	'210억원 배상 위기'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이낸셜뉴스	11.05	65	0
14436	약속한 금액 넘어 못 주겠다고 하자…싱크대 뜯은 40대男 벌금형 [9]	파이낸셜뉴스	11.05	5775	4
14435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경찰, 촛불행동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05	62	0
14434	검찰,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05	64	0
14433	스쿨존서 9살 차로 '툭' 전치2주, 대법은 '무죄'...이유는?	파이낸셜뉴스	11.05	73	2
14432	"수익률 250%, 원금 보장" 2209명에게 5281억원 갈취한 일	파이낸셜뉴스	11.05	69	0
14431	운전하다 차량 2대 '쾅'…40대男 마약 양성반응	파이낸셜뉴스	11.05	66	0
14430	[단독]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내달 4~5일 방중 ‘경제무역 협력 논	파이낸셜뉴스	11.05	296	0
14429	한달간 광고탑서 고공농성 벌인 건설노조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1.04	114	0
14428	유아인과 마약한 유튜버…프랑스 도피 후 귀국 [17]	파이낸셜뉴스	11.04	7409	12
14427	"고수익 보장" 해외로 간 투자리딩방 사기꾼…매달 500억원 '꿀꺽' [1]	파이낸셜뉴스	11.04	676	0
14426	"불안해 못 살겠다" 조두순 이사에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11.04	140	0
14425	'또 묻지마 女상대 폭행' 이번엔 술 취해서... [1]	파이낸셜뉴스	11.04	229	0
14424	'피해자 51명' 전세사기 혐의 전직 경찰관 구속...피해금액 60억	파이낸셜뉴스	11.04	106	0
14423	민주노총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 궐기대회 열 것"	파이낸셜뉴스	11.04	105	0
14422	일하던 식당 사장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11.04	98	0
14421	경찰, '경영진 배임 혐의' DI동일 수사관 기피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11.04	9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