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2심 결심, '위증교사' 이재명 1심 선고 [이주

파이낸셜뉴스

2024.11.24 13:11:48

조회 189 추천 0 댓글 0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
28일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2심 결심공판
29일 '50억 클럽' 홍선근 회장 첫 공판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25일~29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2심 재판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선고는 25일로 잡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이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이 피고인에게 얼마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구형'이 핵심이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도 진행된다.

앞서 올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변수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자산을 4조원이상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이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실제 검찰은 이후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200쪽의 항소 이유서,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존중한다면 1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홍 회장이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홍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 "김병만 살해 계획한 제2의 이은해".."치매母 모시는 싱글맘"▶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 개그우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바람 아냐?" "재혼했나"..아내 SNS 술렁이게 한 '훤칠男' 반전 ▶ "개X끼들이.." 故이주일 사망 직전 '분노'에 최양락 의외 반응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1111411493833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17281	검찰,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02.17	57	0
17280	尹측 일축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하야설'...법적 근거 있나	파이낸셜뉴스	02.17	35	0
17279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심판서 "소추사유 불명확"...24일 변론 종결	파이낸셜뉴스	02.17	34	0
17278	투자 전문가 사칭해 170명에게 수십억 가로챈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2.17	36	0
17277	무학여고 화재 합동감식…"전기적 요인 추정"	파이낸셜뉴스	02.17	3054	0
17276	무분별한 비난에 멍드는 연예인…'악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33]	파이낸셜뉴스	02.17	2894	7
17275	'명태균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이송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02.17	32	0
17274	尹 탄핵심판 선고 늦춰질까…'기일 변경' 등 변수	파이낸셜뉴스	02.17	35	0
17273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검토	파이낸셜뉴스	02.17	46	0
17272	가출 후 2주 만에 실종된 남편,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2.17	55	0
17271	野 법사위원들, 서부지법 현장점검..."법원 보안 관리대 제도화"	파이낸셜뉴스	02.17	34	0
17270	오목교 인근 추돌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4]	파이낸셜뉴스	02.17	3164	5
17269	尹탄핵심판 기일 변경될까...국회 측 '기일 유지' 의견서	파이낸셜뉴스	02.17	31	0
17268	경찰, '조지호 통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15일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2.17	31	0
17267	경찰, "문형배, 방조로 보기 곤란…공소시효 지나"	파이낸셜뉴스	02.17	47	0
17266	끝나지 않은 마약과의 전쟁...마약사범 줄었지만 압수량 늘어	파이낸셜뉴스	02.17	35	0
17265	[속보]'역 내부서 연기' 공덕역 공항철도 무정차 통과..."변압기서	파이낸셜뉴스	02.17	32	0
17264	검찰, '명태균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파이낸셜뉴스	02.17	29	0
17263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진무성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7	27	0
17262	불복절차 안 알리고 '공사 중지' 통보한 구청…法 “무효”	파이낸셜뉴스	02.17	29	0
17261	[속보]창원지검, '尹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	파이낸셜뉴스	02.17	30	0
17260	경찰 부실 대응에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대법 "징계 타당" [2]	파이낸셜뉴스	02.17	429	3
17259	관악서 "지난해 112신고·범죄발생 모두 감소"	파이낸셜뉴스	02.17	29	0
17258	탄핵심판 이번주 변론종결? 석방 여부는?	파이낸셜뉴스	02.17	35	0
17257	尹측, 단전 지시 엄정 수사 민주당에 "사실 왜곡과 조작"	파이낸셜뉴스	02.16	73	0
17256	[단독]'돌발 사건이라도 나면...' 서울 지구대·파출소 인력 불균형 [5]	파이낸셜뉴스	02.16	4409	0
17255	[단독]셀피글로벌 임원진 회삿돈 횡령 고발장...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2.16	61	0
17254	'50억 클럽' 곽상도 이어 박영수도 무죄...법조계 "용두사미 수사	파이낸셜뉴스	02.16	75	0
17253	'주가 급락' 상사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 인정"	파이낸셜뉴스	02.16	77	0
17252	'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2심도 벌금 500만원…"최종 판단 구할 것	파이낸셜뉴스	02.16	68	0
17251	대법, '장자연 보도' MBC...TV조선 부사장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02.16	61	0
17250	尹형사재판 20일 시작, 석방 여부도 결정… '탈북어민 강제북송' 1	파이낸셜뉴스	02.16	70	0
17249	윤석열 대통령, 20일 헌재 출석… 한덕수 총리 증언 변수될까 [74]	파이낸셜뉴스	02.16	5515	2
17248	서울 무학여고 화재 2시간 만에 완진…인명피해 無	파이낸셜뉴스	02.15	92	0
17247	[르포] 광화문 뒤덮은 태극기·성조기…"尹 대통령 탄핵 무효"	파이낸셜뉴스	02.15	96	0
17246	[르포]"탄핵무효, 재판관 사퇴"…태극기로 뒤덮인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02.15	92	0
17245	[르포]尹 탄핵 심판 막바지…도심 뒤덮은 태극기·성조기 [77]	파이낸셜뉴스	02.15	6178	20
17244	보수단체, 광주·광화문 탄핵반대 집회…긴장감 고조	파이낸셜뉴스	02.15	109	0
17243	우리은행·미래에셋, '라임 펀드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5]	파이낸셜뉴스	02.14	3976	0
17242	헌재, 20일 탄핵심판 기일 추가하자…尹측 '기일 변경 신청'	파이낸셜뉴스	02.14	147	0
17241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1심서 징역 1년 2개월·법정구	파이낸셜뉴스	02.14	139	0
17240	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2.14	142	0
17239	'불법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유 2년…“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02.14	137	0
17238	헌재, 한덕수 등 변론 2차례 추가….이대로면 선고는 3월 초	파이낸셜뉴스	02.14	128	0
17237	[속보]'불법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2.14	128	0
17236	[속보]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채택...20일 10차 변론	파이낸셜뉴스	02.14	119	0
17235	'목동 깨비시장 돌진' 70대 檢 송치…초기 치매 진단	파이낸셜뉴스	02.14	125	0
17234	헌재, 오늘 '증인채택' 두고 '종일 회의'...18일, 추가 증인·	파이낸셜뉴스	02.14	118	0
17233	"주말에 차 두고 가세요" '尹 탄핵 찬반 집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2.14	116	0
17232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2.14	123	0
뉴스	진영♥다현 극장 출격…‘그 시절, 우리가’ 1·2주 차 무대인사 확정	디시트렌드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