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 여부 결론…탄핵소추 5달만

파이낸셜뉴스

2025.01.23 06:00:39

조회 66 추천 0 댓글 0

지난해 8월 탄핵소추 의결
8인 체제 헌재서 내려지는 첫 선고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결론 내린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앞서 3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어 이 위원장과 국회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 당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곧바로 의결했다.

이에 국회는 이 위원장의 취임 후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2일, 법정 인원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이 임명된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이 위법하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같은 해 10월 헌법재판관 3인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에서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아 심리 정족수 미달로 이 위원장의 사건도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상 심리 정족수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심리도 이어지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앞서 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이 위원장의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합류하며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女아나운서 "나체 男연예인이 침실로.." 성상납 폭로 ▶ 여성과 모텔 간 남편, 아내와 부부관계 하다가 "야동에 나오는 여성과.."▶ "불륜 임신 김민희, 한밤중 혼자.." 의외의 장소서 목격 ▶ 배우 김보미, 출산 5일만에 안타까운 소식 ▶ 딸 시신 4년간 캐리어에 넣어 둔 엄마 "친부는.."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술 마시면 실수가 많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14	-	-
18296	경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파이낸셜뉴스	11:45	9	0
18295	경찰, '尹 체포저지'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5	11	0
18294	"마약류 확산 막아라"...6월까지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11:22	11	0
18293	쯔양, 경찰출석했다가 조사 거부..."피해자 보호 의지 없어" [1]	파이낸셜뉴스	11:10	108	1
18292	[속보]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17	11	0
18291	'가세연 고소' 유튜버 쯔양 경찰 출석..."수십회 괴롭힘 지속"	파이낸셜뉴스	09:45	12	0
18290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09:35	13	0
18289	'부축빼기 기승' 야간 전동차 순찰 강화…절도범죄 줄였다	파이낸셜뉴스	06:00	26	0
18288	'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15	46	0
18287	[속보]'억대 금품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15	48	0
18286	망치로 유리창 부수고 주민 위협한 40대 여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4.15	50	0
18285	'수표 쪼개기' 시도한 보이스피싱범, 은행원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04.15	45	0
18284	법무부, 사단법인 너머와 동포 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4.15	45	0
18283	'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4.15	45	0
18282	법무법인 세종,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러시아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15	50	0
18281	'정보 누락·딥페이크' 조심하세요...조기 대선 흑색선전 등 기승 우	파이낸셜뉴스	04.15	130	0
18280	"이익금 20% 보장"...주식투자 명목 4000만원 가로챈 50대男	파이낸셜뉴스	04.15	46	0
18279	민법 5%·상법 6% 법정이율 '합헌'…김형두 재판관은 '위헌' 의견	파이낸셜뉴스	04.15	45	0
18278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1심서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04.15	45	0
18277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LG家 장녀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4.15	47	0
18276	경찰, '방첩사 계엄문건' 사칭 메일' 北 소행 결론	파이낸셜뉴스	04.15	45	0
18275	공수처, '尹 석방 지휘' 혐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4.15	45	0
18274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대법서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4.15	209	0
18273	[속보]'오송 참사 부실 제방'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4.15	43	0
18272	택시기사 부부 적극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04.15	2163	3
18271	박성재 법무장관 "韓 대행,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파이낸셜뉴스	04.14	84	0
18270	서울 관악구 재개발구역서 지반 균열…해당 구간 통제	파이낸셜뉴스	04.14	125	0
18269	[속보]또 지반침하, 이번엔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통제 중	파이낸셜뉴스	04.14	126	0
18268	회생법원 "오아시스, 티몬 인수예정자 선정"...6월 최종 결정	파이낸셜뉴스	04.14	79	0
18267	경찰, '쯔양 협박' 김세의 불송치 결정...검찰, 보완수사 요구	파이낸셜뉴스	04.14	78	0
18266	인권위 "육군 지휘관, 직장 내 괴롭힘 위험성 알리는 교육해야"	파이낸셜뉴스	04.14	72	0
18265	변협, 법무부 앞 거리서 집회 "신규 변호사 배출 줄여라"	파이낸셜뉴스	04.14	75	0
18264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 연임…부의장에 이호산	파이낸셜뉴스	04.14	70	0
18263	'민간인' 尹 79분간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메시지성 계엄,	파이낸셜뉴스	04.14	70	0
18262	[현장]'자연인' 尹 첫 공판기일..."윤 어게인" vs "내란수괴	파이낸셜뉴스	04.14	63	0
18261	주택법상 전체 신규가구 기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04.14	63	0
18260	지방기능대회서 수형자 62명 입상…법무부 "취업 역량 강화"	파이낸셜뉴스	04.14	65	0
18259	尹, 법정서 직접 혐의 부인 "메시지성 계엄…군정실시·쿠데타와 달라"	파이낸셜뉴스	04.14	62	0
18258	경찰, 이철규 아들 등 4명 투약혐의 등 수사…장제원 사건, 수사결과	파이낸셜뉴스	04.14	69	0
18257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尹 "조사 필요"	파이낸셜뉴스	04.14	64	0
18256	경찰, 백혜련 의원에 '계란 투척' 피의자 입건	파이낸셜뉴스	04.14	64	0
18255	경찰, 박나래 자택 도난사건 피의자 검거…구속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4.14	66	0
18254	[속보]尹 모두진술서 "계엄 사전 모의, 코미디 같은 얘기...군정	파이낸셜뉴스	04.14	61	0
18253	경찰, 박나래 자택 절도사건 용의자 체포…공범 여부 수사	파이낸셜뉴스	04.14	67	0
18252	[속보]尹모두 발언 직접 진술 "내란죄 구성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04.14	63	0
18251	다양하고 복잡한 '직장 내 괴롭힘'…법무법인 태평양, 매뉴얼 발간[로	파이낸셜뉴스	04.14	60	0
18250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아태 지역이사 선출	파이낸셜뉴스	04.14	59	0
18249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을까' 명태균 폭로전 예고	파이낸셜뉴스	04.14	57	0
18248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으로 불이익…대법 "재량권 남용 아냐"	파이낸셜뉴스	04.14	58	0
18247	[속보]尹재판부 "법정 촬영 신청 늦어 불허...재신청시 다시 판단"	파이낸셜뉴스	04.14	56	0
뉴스	유니스 “김밥·떡볶이…맵달 한국음식 좋아요”	디시트렌드	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