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난동 19명 "중앙지법으로 바꿔달라"

파이낸셜뉴스

2025.01.31 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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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격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난동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구속적부심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구속된 피의자 19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이송된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송 전에 진행된 절차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이송된 법원이 이를 이어서 심리한다.

지지자 3∼4명은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아직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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