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피습 중학생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심신미약"

파이낸셜뉴스

2025.02.13 15:05:52

조회 104 추천 0 댓글 0

“심신상실 아닌 심신미약…죄질 불량하지만 초범 고려”

[파이낸셜뉴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10여차례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A군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란 사물을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경우를 의미하며, 심신미약은 그 정도가 덜한 상태를 뜻한다.

다만 A군이 나이가 어린 점, 가족들이 A군의 정신질환 등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 측이 요청한 치료감호 청구는 A군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상당 부분 상태가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기각됐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에서 돌을 들고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져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시 A군은 만 14세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된 女, 속옷 찢긴 상태로..." 끔찍 ▶ 하늘양 할머니의 충격 증언 "피묻은 여교사 몸에..."▶ "심각한 상태" 구준엽, 서희원 잃고 근육 소실을...▶ 며느리의 분노 "시어머니가 조상 묘 가서 빈 소원이..."▶ '이수근 아내' 박지연, 안타까운 근황 "신장 이식받았지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이슈	[디시人터뷰] 모델에서 배우로, 떠오르는 스타 이수현	운영자	25/02/21	-	-
17274	尹 탄핵심판 선고 늦춰질까…'기일 변경' 등 변수	파이낸셜뉴스	02.17	87	0
17273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검토	파이낸셜뉴스	02.17	110	0
17272	가출 후 2주 만에 실종된 남편,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2.17	129	0
17271	野 법사위원들, 서부지법 현장점검..."법원 보안 관리대 제도화"	파이낸셜뉴스	02.17	87	0
17270	오목교 인근 추돌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5]	파이낸셜뉴스	02.17	6157	5
17269	尹탄핵심판 기일 변경될까...국회 측 '기일 유지' 의견서	파이낸셜뉴스	02.17	80	0
17268	경찰, '조지호 통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15일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2.17	79	0
17267	경찰, "문형배, 방조로 보기 곤란…공소시효 지나"	파이낸셜뉴스	02.17	105	0
17266	끝나지 않은 마약과의 전쟁...마약사범 줄었지만 압수량 늘어	파이낸셜뉴스	02.17	84	0
17265	[속보]'역 내부서 연기' 공덕역 공항철도 무정차 통과..."변압기서	파이낸셜뉴스	02.17	85	0
17264	검찰, '명태균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파이낸셜뉴스	02.17	75	0
17263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진무성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7	71	0
17262	불복절차 안 알리고 '공사 중지' 통보한 구청…法 “무효”	파이낸셜뉴스	02.17	74	0
17261	[속보]창원지검, '尹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	파이낸셜뉴스	02.17	77	0
17260	경찰 부실 대응에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대법 "징계 타당" [2]	파이낸셜뉴스	02.17	498	3
17259	관악서 "지난해 112신고·범죄발생 모두 감소"	파이낸셜뉴스	02.17	65	0
17258	탄핵심판 이번주 변론종결? 석방 여부는?	파이낸셜뉴스	02.17	70	0
17257	尹측, 단전 지시 엄정 수사 민주당에 "사실 왜곡과 조작"	파이낸셜뉴스	02.16	111	0
17256	[단독]'돌발 사건이라도 나면...' 서울 지구대·파출소 인력 불균형 [5]	파이낸셜뉴스	02.16	4495	0
17255	[단독]셀피글로벌 임원진 회삿돈 횡령 고발장...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2.16	94	0
17254	'50억 클럽' 곽상도 이어 박영수도 무죄...법조계 "용두사미 수사	파이낸셜뉴스	02.16	110	0
17253	'주가 급락' 상사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 인정"	파이낸셜뉴스	02.16	117	0
17252	'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2심도 벌금 500만원…"최종 판단 구할 것	파이낸셜뉴스	02.16	106	0
17251	대법, '장자연 보도' MBC...TV조선 부사장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02.16	98	0
17250	尹형사재판 20일 시작, 석방 여부도 결정… '탈북어민 강제북송' 1	파이낸셜뉴스	02.16	107	0
17249	윤석열 대통령, 20일 헌재 출석… 한덕수 총리 증언 변수될까 [74]	파이낸셜뉴스	02.16	5614	2
17248	서울 무학여고 화재 2시간 만에 완진…인명피해 無	파이낸셜뉴스	02.15	127	0
17247	[르포] 광화문 뒤덮은 태극기·성조기…"尹 대통령 탄핵 무효"	파이낸셜뉴스	02.15	134	0
17246	[르포]"탄핵무효, 재판관 사퇴"…태극기로 뒤덮인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02.15	123	0
17245	[르포]尹 탄핵 심판 막바지…도심 뒤덮은 태극기·성조기 [77]	파이낸셜뉴스	02.15	6293	20
17244	보수단체, 광주·광화문 탄핵반대 집회…긴장감 고조	파이낸셜뉴스	02.15	139	0
17243	우리은행·미래에셋, '라임 펀드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5]	파이낸셜뉴스	02.14	4045	0
17242	헌재, 20일 탄핵심판 기일 추가하자…尹측 '기일 변경 신청'	파이낸셜뉴스	02.14	174	0
17241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1심서 징역 1년 2개월·법정구	파이낸셜뉴스	02.14	166	0
17240	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2.14	169	0
17239	'불법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유 2년…“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02.14	164	0
17238	헌재, 한덕수 등 변론 2차례 추가….이대로면 선고는 3월 초	파이낸셜뉴스	02.14	152	0
17237	[속보]'불법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2.14	155	0
17236	[속보]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채택...20일 10차 변론	파이낸셜뉴스	02.14	143	0
17235	'목동 깨비시장 돌진' 70대 檢 송치…초기 치매 진단	파이낸셜뉴스	02.14	152	0
17234	헌재, 오늘 '증인채택' 두고 '종일 회의'...18일, 추가 증인·	파이낸셜뉴스	02.14	140	0
17233	"주말에 차 두고 가세요" '尹 탄핵 찬반 집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2.14	138	0
17232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2.14	145	0
17231	서울·부산 코인노래연습장 11곳서 3300만원 훔친 30대 구속송치 [6]	파이낸셜뉴스	02.14	2180	1
17230	"계엄은 불가피, 헌재 못 믿어"...'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	파이낸셜뉴스	02.13	140	0
17229	대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방통위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02.13	136	0
17228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징역 25년…"유례없는 대규모 시세조종"	파이낸셜뉴스	02.13	137	0
17227	[속보]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1심서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02.13	128	0
17226	경찰 특수단,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재신청	파이낸셜뉴스	02.13	123	0
17225	청담동 주택 철거 현장서 유골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파이낸셜뉴스	02.13	129	0
뉴스	태연, 서울 이어 타이베이돔 시야제한석까지 솔드아웃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