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 등 8명 압축(종합)

파이낸셜뉴스

2023.05.30 18:47:22

조회 50 추천 0 댓글 2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자는 윤준 서울고법원장(62·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 등 8명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의 심사대상자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용 등을 공개하고 6월 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이유·이종석이 머무른 日 리조트, 1박 가격이 무려...'깜짝'▶ "사람이 떠 있다" 평화의댐서 숨진 채 발견 된 60대...알고보니 ▶ '회당 출연료 2억' 톱배우, '내 집 마련' 19년 걸린 뜻밖의 이유 ▶ "파킨슨병 걸린 父 항문에..." 요양병원 간호사가 저지른 만행 ▶ "상상도 못해" 하버드 출신 30대 한인女, '이것' 팔아 25억 대박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809	공공기관서 근무하다 보건교사로 이직…法 "경력 절반 인정 정당"	파이낸셜뉴스	09:34	4	0
10808	검찰, '코인지갑' 복구해 이더리움 76억어치 압류	파이낸셜뉴스	09:32	2	0
10807	이스라엘, '눈엣가시' 알자지라 지국 폐쇄	파이낸셜뉴스	05.05	42	0
10806	'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변수로 떠오른 ’특검’ [법조 인사이트] [16]	파이낸셜뉴스	05.05	4379	6
10805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法 "준공 인가 적법"	파이낸셜뉴스	05.05	61	0
10804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5시간 마라톤 조	파이낸셜뉴스	05.05	70	0
10803	친구가 준 간식이 마약이라고?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김동규의 마약	파이낸셜뉴스	05.05	57	0
10802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1년, "여전히 헷갈려... 우회전 신호등 더	파이낸셜뉴스	05.05	46	0
10801	"기존 정보 조합해도, 알려진 정보 아니면 영업비밀"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5	44	0
1080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재벌 사칭' 전청조 항소심 시작	파이낸셜뉴스	05.05	49	0
10799	벌써 600만 범죄도시4, '이 사건'이 모티브였다[사건 인사이드] [18]	파이낸셜뉴스	05.04	7200	4
10798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부장판 [1]	파이낸셜뉴스	05.04	99	0
10797	민원 전담팀 만든다지만…'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24]	파이낸셜뉴스	05.04	6107	2
10796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 [2]	파이낸셜뉴스	05.03	135	0
10795	'의사 면허정지'前의협 측..."집행정지 안 하면 국민건강 악영향"	파이낸셜뉴스	05.03	108	0
10794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2심 본격화…김범수	파이낸셜뉴스	05.03	101	0
10793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가을야구 사기진작 차원…부정 청	파이낸셜뉴스	05.03	86	0
10792	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후 주차장 기둥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	05.03	70	0
10791	서대문구청 40대 공무원, 여대생 뺨 때린 혐의로 조사 [67]	파이낸셜뉴스	05.03	7290	25
10790	카카오 준신위,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05.03	80	0
10789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5.03	204	0
10788	사우나 옷장에 비밀통로…강남 성매매 업소 적발	파이낸셜뉴스	05.03	131	0
10787	檢, '대포통장 1만400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총책 구속 기	파이낸셜뉴스	05.03	81	0
10786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3	80	0
10785	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윤관석 '입법로비 뇌물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3	76	0
10784	류옥하다 사직전공의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파이낸셜뉴스	05.03	89	0
10783	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05.03	81	0
10782	'주가조작 사태' 영풍제지 실소유주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3	74	0
10781	배현진, 온라인에 수사상황 공개한 경찰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5.03	176	0
10780	청소년 도박 2.3배 증가…경찰, 5월부터 종합대응 시행 [4]	파이낸셜뉴스	05.03	483	2
10779	부부 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2	102	0
10778	'21억원 빼돌린 혐의' 노소영 비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2	130	0
10777	전동휠체어 탄 80대 노인의 현금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05.02	113	0
10776	이원석 검찰총장 "법정 밖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술판 회유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2	90	0
10775	'4대강위원회 부당 개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치 [3]	파이낸셜뉴스	05.02	164	2
10774	화우, HD현대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개발비 소송' 승소 이끌어[로	파이낸셜뉴스	05.02	88	0
10773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금융서비스 자문[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2	123	0
10772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에 유가족, "진실 향한 걸음 이제 시작" [1]	파이낸셜뉴스	05.02	147	0
10771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맞손...'AI로 업무 경쟁력 향	파이낸셜뉴스	05.02	84	0
10770	은평구 군부대 공사장서 60대 사망…한원건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02	93	0
10769	檢, '학교폭력' 야구선수 이영하에 징역 2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05.02	150	1
1076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	파이낸셜뉴스	05.02	81	0
10767	방치된 조현병 환자·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 도와준 검사, '인권보호	파이낸셜뉴스	05.02	86	0
10766	"허위 의혹으로 공천 탈락" vs "특정 안 해"... '라임 환매	파이낸셜뉴스	05.02	75	0
10765	'의대 증원' 법원 판단 뒤집힐까…핵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5.02	92	0
10764	5만원권 위조해 시장에서 귤·쪽파 구매한 예비부부, 집행유예 [51]	파이낸셜뉴스	05.02	7288	1
10763	골수검사 도중 숨진 영아 사인을 '병사'로 쓴 의사, 허위진단서 '무 [1]	파이낸셜뉴스	05.02	158	0
10762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02	136	0
10761	노래방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05.02	87	0
10760	"황교안 공천 대가로 50억 받았다"...전광훈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1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