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경찰서 흉기난동 예고글' 게시자 벌금형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3.12.20 10:18:50

조회 32 추천 0 댓글 1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檢 "사회적 불안 가중"
"경찰 상대 이유없는 협박"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2일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백모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생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백씨는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용산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들을 상대로 칼부림을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안영미 "모유 안 멈춰. 내 구멍이란 구멍에서..." 고백 ▶ 한파 속 눈 덮인 설악산서 산악회원 2명 숨진 채 발견 ▶ 여학생에게 "임신 순서 정해라" 국립대 교수 근황 ▶ 원로가수 "몇명이랑 했냐" 사유리 성희롱 피해 폭로 후...▶ 15개월 아들 잃은 개그우먼 출신 "가루가 되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17257	尹측, 단전 지시 엄정 수사 민주당에 "사실 왜곡과 조작"	파이낸셜뉴스	02.16	30	0
17256	[단독]'돌발 사건이라도 나면...' 서울 지구대·파출소 인력 불균형 [4]	파이낸셜뉴스	02.16	2302	0
17255	[단독]셀피글로벌 임원진 회삿돈 횡령 고발장...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2.16	25	0
17254	'50억 클럽' 곽상도 이어 박영수도 무죄...법조계 "용두사미 수사	파이낸셜뉴스	02.16	30	0
17253	'주가 급락' 상사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 인정"	파이낸셜뉴스	02.16	33	0
17252	'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2심도 벌금 500만원…"최종 판단 구할 것	파이낸셜뉴스	02.16	30	0
17251	대법, '장자연 보도' MBC...TV조선 부사장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02.16	27	0
17250	尹형사재판 20일 시작, 석방 여부도 결정… '탈북어민 강제북송' 1	파이낸셜뉴스	02.16	31	0
17249	윤석열 대통령, 20일 헌재 출석… 한덕수 총리 증언 변수될까 [74]	파이낸셜뉴스	02.16	3586	2
17248	서울 무학여고 화재 2시간 만에 완진…인명피해 無	파이낸셜뉴스	02.15	63	0
17247	[르포] 광화문 뒤덮은 태극기·성조기…"尹 대통령 탄핵 무효"	파이낸셜뉴스	02.15	68	0
17246	[르포]"탄핵무효, 재판관 사퇴"…태극기로 뒤덮인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02.15	64	0
17245	[르포]尹 탄핵 심판 막바지…도심 뒤덮은 태극기·성조기 [77]	파이낸셜뉴스	02.15	6113	20
17244	보수단체, 광주·광화문 탄핵반대 집회…긴장감 고조	파이낸셜뉴스	02.15	85	0
17243	우리은행·미래에셋, '라임 펀드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5]	파이낸셜뉴스	02.14	3928	0
17242	헌재, 20일 탄핵심판 기일 추가하자…尹측 '기일 변경 신청'	파이낸셜뉴스	02.14	124	0
17241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1심서 징역 1년 2개월·법정구	파이낸셜뉴스	02.14	116	0
17240	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2.14	116	0
17239	'불법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유 2년…“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02.14	112	0
17238	헌재, 한덕수 등 변론 2차례 추가….이대로면 선고는 3월 초	파이낸셜뉴스	02.14	107	0
17237	[속보]'불법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2.14	106	0
17236	[속보]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채택...20일 10차 변론	파이낸셜뉴스	02.14	97	0
17235	'목동 깨비시장 돌진' 70대 檢 송치…초기 치매 진단	파이낸셜뉴스	02.14	102	0
17234	헌재, 오늘 '증인채택' 두고 '종일 회의'...18일, 추가 증인·	파이낸셜뉴스	02.14	97	0
17233	"주말에 차 두고 가세요" '尹 탄핵 찬반 집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2.14	95	0
17232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2.14	102	0
17231	서울·부산 코인노래연습장 11곳서 3300만원 훔친 30대 구속송치 [6]	파이낸셜뉴스	02.14	2112	1
17230	"계엄은 불가피, 헌재 못 믿어"...'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	파이낸셜뉴스	02.13	120	0
17229	대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방통위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02.13	117	0
17228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징역 25년…"유례없는 대규모 시세조종"	파이낸셜뉴스	02.13	118	0
17227	[속보]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1심서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02.13	108	0
17226	경찰 특수단,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재신청	파이낸셜뉴스	02.13	105	0
17225	청담동 주택 철거 현장서 유골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파이낸셜뉴스	02.13	110	0
17224	[속보]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18일 9차 변론	파이낸셜뉴스	02.13	104	0
17223	'윤소하 협박 소포' 보낸 대학생단체 간부 1심서 무죄 [1]	파이낸셜뉴스	02.13	172	0
17222	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 기일 두고 '고심'…변수 없으면 3월 결론	파이낸셜뉴스	02.13	99	0
17221	[속보]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 국회 안에서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	파이낸셜뉴스	02.13	98	0
17220	"尹 사수하라" 국민변호인단 오후 6시 청계광장서 출범식	파이낸셜뉴스	02.13	91	0
17219	대법원장, 신임 중앙선관위원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내정	파이낸셜뉴스	02.13	88	0
17218	[속보]조성현 "이진우, 계엄 당일 공포탄 챙기라고 지시"	파이낸셜뉴스	02.13	91	0
17217	[속보]尹측, 조지호 구인 신청…헌재 "평의 후 결정"	파이낸셜뉴스	02.13	87	0
17216	[단독]이미 1255건...여객기 참사 '남은 이들의 아픔' 트라우마 [4]	파이낸셜뉴스	02.13	4712	5
17215	경찰, 문형배 '동창 카페 음란물 방조' 의혹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2.13	92	0
17214	헌재 '검찰조서' 증거 공방 가열.."원칙대로"vs"방어권 보장해야"	파이낸셜뉴스	02.13	80	0
17213	김봉식 "국회 장악 지시 받은 적 없어...통제는 질서유지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02.13	81	0
17212	배현진 피습 중학생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심신미약"	파이낸셜뉴스	02.13	86	0
17211	[속보]김봉식 "尹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한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	02.13	94	0
17210	[속보]尹 "홍장원 해임, 야권 관련 정치적 문제 심각했기 때문"	파이낸셜뉴스	02.13	93	0
17209	[속보] 尹 "홍장원, 몇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문제와 관련 국정원장	파이낸셜뉴스	02.13	96	0
17208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1심 징역 7년...변협 선거자금 수수	파이낸셜뉴스	02.13	89	0
뉴스	김아린, '솔로지옥 4' 최종 선택...국동호와 커플 매칭	디시트렌드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