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벗은 '사찰노예사건'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팀장님이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린다는 판녀.jpg 작성자 : 야갤러

6년 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벗은 '사찰노예사건'

파이낸셜뉴스

2024.01.22 19:01:58

조회 66 추천 0 댓글 0

대법원, 지적장애 3급 피해자 차별했다는 증거 없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아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대표변호사 "불명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석기준 제시"

[파이낸셜뉴스] 한 때 종교계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사찰노예사건’의 피고인 승려가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차별이 없었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찰 승려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한 사찰의 주지인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급여 13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장애로 인해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8개월로 형을 낮췄다. 하급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를 했고 이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주지로 있는 30년 동안 비장애인도 여러 명 있었던 점, 이들에게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적 없었던 점, A씨가 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아무런 증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 요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악의성도 없다”고 봤다. A씨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1985년부터 행자 혹은 노전스님으로 대우하면서 피해자 부모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호자로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술비, 보험료, 국내외 여행비·해외 성지 순례비까지 전부 부담했다는 점을 대법원은 주목했다.

아울러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2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이미 무죄로 판결이 확정됐고,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준 부동산 역시 피해자가 소유자 권한을 실제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옛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악의적 차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악의적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형벌구성요건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종교단체에 맡겨진 경우가 다수 있는 현실에서 종교적 사랑이나 자비심으로 지적 장애인을 돌보고 차별 없이 대우한 종교단체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천서 발견된 신원미상 여성 시신, 알고보니...▶ "조세호 결혼 전제로 열애 중, 교제 상대는..." 깜짝 ▶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 임신 중 성병 걸린 아내 "해외출장 잦은 남편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5010	'1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	파이낸셜뉴스	00:12	3	0
15009	[속보]'100억대 횡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8	4	0
15008	'검사 탄핵' 후폭풍, 검찰 조직 반발 확대	파이낸셜뉴스	11.28	10	0
15007	[단독]17.8% 거둬들여도 징수액은 100%, 범죄피해 구상금 집계	파이낸셜뉴스	11.28	22	0
15006	'중학생·학부모에 욕설' 진로 담당 교사, 아동학대 혐의 檢송치	파이낸셜뉴스	11.28	20	0
15005	청량리 쇼핑몰서 50대 남성 추락, 후송됐으나 사망	파이낸셜뉴스	11.28	22	0
15004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2]	파이낸셜뉴스	11.28	410	0
15003	檢,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전혀 반성	파이낸셜뉴스	11.28	22	0
15002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 "尹정부 퇴진하라"	파이낸셜뉴스	11.28	20	0
15001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2심도 무죄...중대장은 감	파이낸셜뉴스	11.28	22	0
15000	[르포] "회사 갈 수가 없어요" 기록적 폭설에 버스 끊기고 지하철	파이낸셜뉴스	11.28	368	0
14999	금태섭 전 의원 "변호사단체 사유화 끊을 적임자"[변협회장 후보자 연	파이낸셜뉴스	11.28	21	0
14998	'검사 탄핵' 대검까지 "반대", 전국지검장·평검사 합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11.28	24	0
14997	대검, 중앙지검장 탄핵에 반발…"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11.28	22	0
14996	[속보]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대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 안 돼"	파이낸셜뉴스	11.28	24	0
14995	홍대 클럽서 한국인 성폭행한 러시아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1.28	27	0
14994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2심도 징역 1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1.28	26	0
14993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 이르면 28일 결정	파이낸셜뉴스	11.28	27	0
14992	'체육계 비리 의혹' 검찰,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8	29	0
14991	구로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11.28	26	0
14990	경찰, 북한에 첨단 기술 넘긴 사업가 간첩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28	28	0
14989	"공격용 디도스 심어줘" 셋톱박스에 디도스 심어 판매한 업체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8	39	0
14988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시장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11.28	39	0
14987	'백현동 의혹' 첫 대법 판단…'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11.28	39	0
14986	[속보]'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 확정…당선무효	파이낸셜뉴스	11.28	40	0
14985	'지옥 출근길' 도로 통제되고 정전 [종합]	파이낸셜뉴스	11.28	47	0
14984	이틀째 '지옥 출근길', 도로 통제하고 지하철은 지연	파이낸셜뉴스	11.28	209	0
14983	[속보]'눈 폭탄' 출근길 서울 곳곳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	11.28	42	0
14982	[속보] '눈 폭탄' 출근시간대 수도권 전철 10회 추가 운행	파이낸셜뉴스	11.28	45	0
14981	[속보]'눈 폭탄' 서울 누적 적설량 최대 40㎝	파이낸셜뉴스	11.28	48	0
14980	[속보] 수도권 대설로 수인분당선·국철 1호선 일부 전동차 지연	파이낸셜뉴스	11.28	36	0
14979	눈 많이 왔어요. 출근길 일찍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11.28	39	0
14978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 20대 영업팀장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11.28	40	0
14977	명태균 "구속 수사 부당" VS 판사 "이유 없다"	파이낸셜뉴스	11.28	38	0
14976	'미공개 정보'로 PF 대출받아 수백억 빼내…LS증권 전 임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8	59	0
14975	'허위영상'으로 명예훼손…法 "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000만원 배	파이낸셜뉴스	11.27	112	1
14974	송파구 공사장서 눈 쌓인 보행로 지붕 무너져…"심정지 환자 아산병원 [6]	파이낸셜뉴스	11.27	5810	0
14973	[속보]서울 가락동 재건축 공사장 보행로 무너져…1명 심정지·2명 중	파이낸셜뉴스	11.27	103	0
14972	법무부, 비자 정책 제안제 도입...新출입국·이민정책	파이낸셜뉴스	11.27	80	0
14971	'검사 탄핵'에 법무부·검찰 '부글부글'	파이낸셜뉴스	11.27	81	0
14970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집단 성명 "검사 탄핵절차 즉각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11.27	85	0
14969	'주가조작 631억원 부당이득' KH필룩스 임원진 일부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11.27	76	0
14968	검찰, '용산 추락사 경찰'에게 마약 판매한 30대에게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1.27	82	0
14967	'아동성착취물 거래 방치' 웹하드 업체 대표 검찰 송치 [18]	파이낸셜뉴스	11.27	5453	4
14966	연세대, 내달 8일 논술 추가 시험 치르기로..."대다수 수험생 이익	파이낸셜뉴스	11.27	78	0
14965	종결사건 재검토해 범죄 입증…대검 우수사례	파이낸셜뉴스	11.27	62	0
14964	'법률시장 확대·AI리드' 보통변호사 시대 열겠다...안병희 회장[변	파이낸셜뉴스	11.27	64	0
14963	"왜 안 만나줘"...전 애인 집에 찾아간 40대 남성 체포 [1]	파이낸셜뉴스	11.27	122	0
14962	라임펀드 투자자 2명 증권사 손배소 패소…"투자위험 명시"	파이낸셜뉴스	11.27	60	0
14961	40대 여성, 서울 은평구 갈현동서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11.27	106	0
뉴스	[포토] 송강호, 밝은 미소	디시트렌드	11.28